국군기무사령부 과천이전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의뢰 요청공문을 과천시가 접수조차 거부함에 따라 이전에 따른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과천시와 기무사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무사가 요구한 주암동 기무사이전 예정부지 6만여평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 데 이어 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도 접수하지 않았다.
시는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협의도 해주지 않을 예정이다.

사전환경성검토나 교통영향평가·문화재시굴조사는 모두 건축허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할 행정절차로 이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여인국 시장은 “시는 기무사 과천이전을 허용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기무사 예정부지 인근에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유치하려 하고 있어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면 과천은 국내 최고의 관광벨트가 될 것”이라며 “관광벨트 한쪽에 기무사가 들어선다면 보안이나 교통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대체부지 물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측은 시가 또다시 접수를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