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수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양평군이 환경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신 지천의 수질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수질연동제'도입을 요구하고 나서 환경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양평군은 2일 “양평은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의 조기 추진으로 비점오염원(오염물질의 발생장소·유출경로 확인이 어려운 오염원)을 가시적으로 줄인 상태”라며 “따라서 시·군간 경제적 지역개발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오염총량제 대안으로 수질연동제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해당유역(지자체 지천)에 대한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할수 있는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오염물질을 줄여가며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와 달리 연동제는 하천 본류(남·북한강)에 대한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 유지하기 위해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수질을 본류 수질이하로 배출되도록 관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평군은 “양평·가평지역은 친환경농업 등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및 맑은물 보전대책을 추진해 목표수질(환경부 1ppm, 용역보고서 1.47ppm)보다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없이 목표수질 달성도에 따라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총량관리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평의 경우 일부 도시화된 양평읍과 용문·양서면을 제외하면 개발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할 경우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양평군은 보고 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해 8월 사업계획이 확정된 백운 테마파크, 용문 영어마을, 서종 소나기마을 등 지역역점사업을 기존 하수처리량 범위에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통합하수도기본계획(2021년)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까지 하수도기본계획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진행 차질과 함께 환경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양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