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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지난 30일, 이천 미란다 호텔에서 '한강수계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수협제공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공동위원장·김인구, 이광우, 이하 특수협)는 지난 30일 이천 미란다 호텔에서 '한강수계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엄태준 이천시장,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방세환 광주시부의장 및 시의원, 환경부, 한강청, 7개 시·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 특수협 주민대표단, 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돼 오는 6월 시행돼야 하는데도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세부방안이 안개속에 있어 한강수계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합리적 유역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엄 시장은 환영사에서 "통합물관리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우리가 받고 있는 중복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상류지역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도 수자원공사는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용수권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홍 의장도 "통합물관리 정책 도입이 합리적인 유역관리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면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오해가 팽배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서의 수질보전 활동을 직접 보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갈등해결 방안을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의 '유역물관리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공동수 경기대 교수의 '팔당호 물관리 정책방향', 마지막으로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의 '한강수계법 재검토 방향'이라는 3개 주제의 발제가 있었다.

발제자들은 실질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환경부 내의 부서별 업무 통합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0% 수준의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증대해 한강수계법의 근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통합물관리 제도 시행에 맞서 환경부의 세부계획이 없거나, 또는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높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중들도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을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내보내는 하향식"이라며 한강수계 주민들의 환경부 불신도 표출됐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