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김인구, 이광우) 지난 30일 이천시 미란다 호텔에서 '한강수계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엄태준 이천시장,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 및 기초의원,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광주시 방세환 부의장 및 기초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환경부, 한강청, 7개 시·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 특수협 주민대표단, 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
특수협 관계자는" '물관리기본법'이 지난해 제정되고, 올 6월에는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환경부의 구체적인 통합물관리 세부방안이 안개 속에 있는 점을 인식하여, 한강수계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유역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의 '유역물관리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경기대 공동수 교수의 팔당호 물관리 정책방향 마지막으로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의 한강수계법 재검토 방향이라는 3개 주제의 발제가 있었으며,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참석한 주민들도 "환경부가 유역관리를 위해 제시한 방법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상향식 방안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을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내보내는 하향식이다"라며 환경부를 향한 한강수계 주민들의 불신도 표출됐다.
우석훈 특수협 정책국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을 모두 수렴,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강수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까지도 물관리 관련 법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환경부 업무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은 발표하지 않고 물관리위원회 구성에만 집중하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