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설 영재원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학원으로 포함되지 않고 일반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면서 교육청이나 행정기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학원관계자에 따르면 학원업은 학교교육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이뤄져야 등록되지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재원은 학교교육과정과 전혀 다른 수업으로 인해 학원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사설 영재원은 교육비·강사·시설기준등 학원업 기준에 맞지 않아도 미취학 아동을 교육할 수 있다.
또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에서 벗어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도 소비자보호센터에서만 처리되고 있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성남시 분당구의 모 영재원에 아이를 맡긴 한모(34)씨는 1년여 동안 특별한 교육성과가 없어 납부한 교육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원측이 환불을 거부해 구청과 교육청등에 문의를 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한씨는 “영재원이 교육청으로 부터 검증받은 학원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결국 한씨는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를 해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교육청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영재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싼 교육비와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하더라도 교육청의 관리밖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재원 관계자는 “정부에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학원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영재원이 일반 학원이나 공교육 과정보다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성남
우후죽순 사설 영재원 '관리 사각지대'
입력 2005-03-3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3-3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