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일산신도시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부지(출판단지)의 용도변경을 재추진, 특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 부지는 지난 2000년부터 (주)요진산업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며 4차례에 걸친 용도변경을 추진하다 특혜 논란끝에 백지화됐었다.
　시와 요진측은 “일산신도시 개발 이후 15년동안 빈터로 남아 개발이 불가피하고 국제전시장과 기능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엄청난 개발이익으로 특혜성이 있고 행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고양시 및 요진 입장
　시는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일반상업지역(유통업무시설 용지) 3만3천여평을 일반주거지역(70%)과 일반상업지역(30%)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기본계획(목표연도 2025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는 도시기본계획은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차원으로 당장 유통업무시설용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확정(올 연말 예정) 이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뒤 구체적인 개발계획내용이 담기는 세부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사실상의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진측은 이 부지 일부를 에듀파크로 개발, 유치원 및 초등생 등을 위한 교육특구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9일 도시기본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혜 및 형평성 논란
　김범수 시의원 등 반대론자들은 사업주체에 엄청난 개발이익이 주어져 특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지가 주거 및 상업시설로 용도변경돼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주변 지가(평당 1천500여만원)와 비교해 3천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진산업이 이 부지를 매입한 평당가격은 192만원(1999년)이다.

　김 의원은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토공으로부터 할인받기도 했지만 이 부지의 용도가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돼 상가나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싸게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행정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일산신도시 단독택지는 3층 4가구(주거용)만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5∼7가구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시가 불허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이 대부분 이 규정에 걸려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통을 받고 있지만 '계획도시(신도시)에 추가인구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는 시가 인구 증가가 불가피한 이 부지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주장이다.
　
◇전망
　시가 용도변경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반대론자들의 반론도 거세 당분간 고양시 최대 논란거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15년동안 빈터로 방치돼온 일산의 노른자위 땅에 대한 개발방향이 전격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가 “구체적 개발계획수립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반대론자들도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진측도 반대론자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족기능 확충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영개발 벤처빌딩이나 업무시설건립 등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