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 논란이 경기도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경기도 지자체들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뻗어(연육) 나간 만큼 경기도 평택시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조속히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개발 당초인 기본계획부터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 항만 개발이 이뤄졌고,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제공됨은 물론 평택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관습법적 해상경계선을 들어 서부두 외항 제방을 결정했고,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관할권이 평택, 충남 아산, 당진 군 3개 시·군으로 불합리하게 나뉘어져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이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6만 2천350㎡ 중 67만 9천, 589㎡는 평택시로, 28만 2천 760㎡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아산·당진)는 법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불복, 2015년 5월과 6월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만이 법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공유수면 매립지를)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