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감서 '열병합발전소 쇳가루 분진' 시의 직무유기 질타

최성운 부천시의원.부천/장철순기자 [e-mail]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천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한 쇳가루 분진이 부천시 공직사회의 직무유기로 옮겨붙었다.

12일 부천시 환경관리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월 1일 발생한 부천 열병합발전소 쇳가루 분진사고와 관련해 시의 초기대응 부실과 직무유기에 대해 집요하게 따졌다. 특히 시 관계자가 '부천 열병합발전소는 1종 시설이어서 경기도에 관리 및 단속권이 있어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변하자 의원들은 "사업장이 부천에 있는데 어떻게 시의 관리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조목조목 추궁했다.

박홍석 부천시의원.부천/장철순기자 [e-mail]

첫 질의에 나선 박홍석 의원은 "쇳가루 분진이 인근 가정집 옥상에 날아들어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며 피해 지역에서 가져 온 쇳가루 분진을 자석에 붙이며 향후 대책을 물었다.

최창근 환경사업단장은 문제의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권한이 없다며 경기도가 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성운 의원은 현재 시가 관리하는 대기오염 757개 업체에는 GS파워가 운영하는 부천 열병합발전소가 빠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명혜 부천시의원. 부천/장철순기자 [e-mail]

박명혜 의원은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주민과 담당 공무원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며 "경기도 환경과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부천시) 참석해서 할 일이 없다. 언제 나오는지 모른다, 불시점검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부천시 공직사회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부천에는 환경기본조례가 있다. 오염물질에 대해 시는 방지예방, 적정관리, 해결방안 등을 세워야 하는 게 시의 책무"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로 전 국민이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쇳가루 분진으로 불안과 걱정으로 가슴을 태우며 청와대, 경기도 등지로 뛰어다니는데 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직무유기가 아닌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건 발생 1개월이 지나 손해 사정인을 고용해 피해 상황을 조사하겠다고 발전소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증거물 손실이 우려되고 피해보상에서도 주민들 손실이 예상된다며 시의 초기대응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정회 후 환경과장을 대상으로 한 의원들의 질문 강도는 더 높아졌다. 최성운 의원은 단속 장비도 없는 시의 상황을 질타하고, 박명혜 의원은 지난 2007년 사고에 이어 또 다시 발생한 쇳가루 분진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을 추궁했다.

환경과장은 "죄송하다. 앞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챙기겠다"고 자세를 바꿨다. 지금까지 경기도 소관이라며 수수방관했던 태도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부천/장철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