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평통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미군기지 재배치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려 평택지역 내 대양학원 부지매각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대양학원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지역내에 소유한 부지 20만평을 매각하며 토지보상비 중 20%를 이 지역 임차농민에게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정부 입회하에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며 “재단이 정부 대신 토지보상비를 임차농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범대위는 “이는 정부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던 대양학원에 대해 제재 완화를 대가로 토지매각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와 대양학원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또 정부가 토지매각에 따라 대양학원이 내야 될 양도소득세분을 감면해 줬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12월 정부관계자 입회하에 작성된 대양학원과 임차인간 '합의서'와 올 7월 정부 유관기관 회의결과 통보서를 제시했다.
범대위는 “사립학교법상 3억원 이상의 교육용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허가가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 채 56억원이 넘는 대양학원 재산 처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범대위는 평택미군기지반대 집회의 중심에 서있던 팽성읍 계성초등학교 대추분교(폐교)가 국방부 소유로 이전되자 대추분교에 도서관을 열겠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들은 지난 69년 주민들이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쌀을 내놓아 학교부지를 사들였고, 흙을 퍼나르며 학교를 세웠는데 주민의사를 묻지않은 학교 매수는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대추분교 교실 1곳에 오는 17일 도서관을 개관키로 하고 현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도서기증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
평택미군기지범대위 "대양학원 부지매각 정부압력" 주장
입력 200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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