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시민과 시민단체가 반환될 미군공여지에 대한 국방부 환경조사시 자치단체 참여를 제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동두천 5개 미군공여지중 캐슬과 모빌·님블캠프 18만여평이 내년도 반환예정이고 호비와 케이시캠프 1천207만여평은 2011년이후 반환계획으로 있다.
시 전체면적 42%를 차지하는 공여지 반환일정이 다가오자 시민과 미군현안대책위는 부대시설물 등의 환경조사시 국방부 일원화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업무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나 부대출입을 통한 실질적인 조사가 미군측 불허로 불가능해 반환부지에 대한 정확한 오염원 규명을 위해서라도 자치단체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여지 반환시 주한미군이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어 위험시설물에 대한 자치단체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물이 존재한다면 원인자가 조치후 반환하도록 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문희상(60·우) 의원과 이재창(69·한) 의원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관한 특별법발의안중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 방안으로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반환 또는 공여구역에 대해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파주시 5개 기지에 대해 국방부가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자칫 형식적인 조사와 비공개로 공여지 반환이후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담이 우려된다”며 자치단체 참여 필요성을 설명했다. =동두천
"미군공여지 환경조사 지자체 참여를"
입력 2005-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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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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