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파행운영되고 있다. 농산물부류의 경우 도매법인을 운영하며 상장경매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고루 이익이 가도록 운영하고 있는 반면 수산물부류는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 조차 없이 지난 2000년부터 한시적 상장예외 거래제도를 도입해 운영,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도매법인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해양수산부와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향후 이뤄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유로 개선방안을 마련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운영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고루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국비와 도·시비 742억원을 투자해 만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원·안산 등 경기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비교할 경우 수산물부류의 운영방식이 다르다.
수원·안산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수산물부류의 경우 경매를 실시하는 반면 안양도매시장은 상장예외 거래제도를 통해 시장도매법인의 수탁없이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격을 결정해 물건을 파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안양도매시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운영됐던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도매시장은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을 두도록 되어 있어 도매시장이 만들어질 당시 농산물과 수산물부류 모두 도매법인을 두고 상장경매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00년 농수산물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D수산에서 시장도매법인을 포기,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시가 임시방편으로 수산물부류의 상장예외거래제도 도입을 건의, 해양수산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 줘 지금까지 경매없이 상장예외 거래가 이뤄졌다.
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거래 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입물량이 소량이거나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기타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해양수산부의 한시적 허가로 수산부류에 대한 상장예외거래제도가 운영되며 경매절차의 생략과 시장도매법인의 수탁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출하주가 없는 도매시장이 돼 버렸다.
또한 도매시장에 물량출하가 이뤄지지 않으니 중도매인중 일부는 생존권 차원에서 차량과 인력을 동원해 직접 상품 구입에 나서야 했으며 도매시장은 공판장이 아닌 중도매인의 판매장화해 고유의 기능이 무너져버렸다.
특히 수산물부류의 경우 가락동수산시장 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노량진수산시장·구리수산시장·수원수산시장·인천수협공판장·옹진군수협공판장 등에서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물건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공판기능 자체가 상실됐다는 평가다.
이밖에 도매시장이 아닌 유사시장에서 매입하는 관계로 상품의 신선도 및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유통시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안양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공판기능 '실종'
입력 2005-08-2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8-2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