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포럼 사진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6회 조찬강연회에서 '인천지방국세청 개청과 중소기업 세정 지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조사확대는 우려… 간이방식 늘려
기업경영난 고려 압류등 탄력 운영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7일 "국세청은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수입을 확보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다.

최정욱 청장은 이날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6회 조찬강연회에 강사로 나와 "많은 분이 '국세청' 하면 세무조사를 생각하는데, 국세청은 한마디로 서비스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 영문은 'National Tax Service'다. 20년 전 최초로 기관 명칭을 서비스로 바꿨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서비스 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인천국세청 개청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개청 전후 세무조사 인력은 큰 변함이 없다"고 했다.

강연 주제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과 중소기업 세정 지원'이었다. 인천경영포럼 회원은 기업인이 많다.

최 청장은 "기업인 대부분이 정기 세무조사는 어느 정도 예상한다"며 "비정기 세무조사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추세"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간이조사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받을 것을 권했다.

최 청장은 "주변 얘기만 듣고 세금 납부를 준비하는 분이 적지 않다"며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고 계획을 잘 세운 후 세금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세무서에 문의하면 덤터기 씌우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납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세금이 늘거나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인수·합병 등 거래가 있을 때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며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 청장은 "기업들이 자금 사정 때문에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생긴다"며 "세법은 체납에 대해 매우 엄격하지만,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압류와 공매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성장 기업에 대해서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