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연장을 놓고 반발해 왔던 농축산 단체들이 정부가 영구화 방침을 결정하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2008년까지 현행 세율인 마권구입액의 6%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4%를 부과한다는 방안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농민연대·한국낙농육우협회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농축산업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이하 건추위)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 “정부는 관련법에서 정한 시한이 다가오자 또 다시 지방교육 재정부족을 들어 영구화하겠다고 나섰다”며 “겉으로만 농촌살리기를 표명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건추위는 또 “우리 농축산업은 국익우선을 이유로 모든 대외협상에서 희생만 강요당해 왔다”며 “정부의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영구화 추진 의도는 350만 농축산인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은 “농축산인을 농락하는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농축산인의 권리인 지방교육세 환원 관철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KRA(구 한국마사회) 노조 황규환 위원장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당초 입법 예고한 5년간 6%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법제처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정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과천
농축산단체·KRA '발끈'
입력 200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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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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