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8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이날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5월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당사자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구성요청 후 30일 이내)까지 응하지 않자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제3국에 의뢰하는 방식의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았다.
한편, 한미일 3국의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17일(현지시간) 통과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평양의 정권'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송한준 경기도의장)는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일본의 성숙한 역사 인식 제고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는 일본의 조처로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를 면밀히 살피고, 기업과 국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를 덧붙였다.
/조영상·김성주기자 donald@kyeongin.com
일본 "제3국 중재위 구성, 韓 회답 기다릴것"
직접지명 무응답에 방식 바꿔 요구… 한미일 협력 결의안, 美 하원 통과
입력 2019-07-18 22:32
수정 2019-07-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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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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