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지·어린이병원 등 인접
심한 생태계 파괴 확률, 극히 낮아
오히려 지연땐 쓰레기대란 가능성
의정부시로선 현 소각장의 내구연한 종료와 정부의 '1시·군 1소각장' 방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포천시와 양주시 등 가까운 지자체 입장에선 주민 반발과 환경파괴 우려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정부 시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소각장 문제는 정치 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 소각장 갈등의 핵심을 짚어보고 의정부시의 입장을 안병용 시장에게 직접 들어봤다.
- 포천시 등에선 자일동에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광릉숲 등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현재 의정부시를 포함해 포천, 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소각장이 주변 지역 주민과 환경에 피해를 준 사례는 없었다.
소각장은 환경적으로 검증되고 안전한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4개의 광역 소각장을 운영 중인데, 강남을 비롯해 모두 시민들이 사는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있다. 목동의 경우 반경 1㎞ 이내에 어린이 병원이 있기도 하다.
소각장이 위험한 물질을 내뿜고 인체에 영향을 준다면 서울 시민들이 지금껏 가만히 있었겠나. 현재 운영 중인 장암동 소각장의 경우 지금껏 주민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거나,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있었던 적이 없다.
자일동 소각장 부지와 광릉숲은 4.8㎞ 떨어져 있는데, 포천시의 주장처럼 심각한 환경 피해가 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생각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장을 비롯해 포천시의회, 양주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내는 등 인근 지자체의 반대가 거세다.
"반대 입장 자체는 이해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이 문제가 주목받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소각장 문제는 철저하게 주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정부시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의정부시장의 책무다. 기술진단에서 장암동 소각장은 앞으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왔다.
새로운 소각장 설치를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소각장 설치가 늦어질 경우 쓰레기 대란 발생이 예상되며, 그렇게 된다면 인접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 협조 요청, 수도권매립지로 이송, 임시 적환장 설치 등 그 피해는 의정부시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자체 모두가 볼 수 있다."
- 민자개발 방식에 대한 의혹과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서 무성하다.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이 타당하다는 것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토로 나온 결과다.
초기 자본부담이 적고 공사기간이 짧다는 점 등 민간투자의 장점도 있다. 사업자 선정을 두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현재 사업자는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제안서만 들어온 것이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것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는 시장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각종 장치들이 있다.
사업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다. 자일동 소각장 이전 건립은 현재 장암동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와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터무니 없는 소문이 퍼지는 것이 유감스럽다.
현재 제안서를 낸 업체나 퇴임 공직자, 기존 운영 사업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단언할 수 있다."
자일동 일대 기피시설 '쏠림 현상'
"시장으로서 항상 미안하고 감사"
불편 방지·인프라 개선 사업 계획
민자 지정 개입 우려엔 선 긋기도
- 의정부 자일동 주민들은 현재 지역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이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에 "기피시설은 모두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자일동 주민들에겐 미안하지만, 시장으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공사비의 10% 범위(약 60억원)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근거해 매년 3억~4억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비산먼지와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 개선 공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그밖에 자일동에 부족한 도로와 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시 전체를 위해 자일동 등 송산권역 주민들께서 소각장 설치에 협조해주신다면 45만 의정부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할 것이며, 시장으로서도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대수선 비용, 신축보다 더 들어
2016년 노후·사고 우려 진단도
객관성 지적엔… 市 "절차 충분"
기존 장암동 설비 증·개축 불가능… 자일동, 日 200~220t처리 적합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쟁점
■ 소각장 위치
의정부시가 새로운 소각장을 건립하려는 곳은 의정부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다.
자일동 부지로부터 반경 5㎞ 이내에는 포천, 양주, 남양주 등 3개 지자체에 시 경계와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일부분이 포함된다.
포천시 등은 자일동의 소각장이 들어서면 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 피해가 있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정부시는 계획한 소각장 시설은 환경적으로 검증되고 안전한 시설이며, 지금껏 다른 지역에 위치한 소각장 어느 곳에서도 환경 피해가 보고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기존 시설 대수선 가능성은
의정부시는 소각장 이전을 결정하기 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기존 장암동 소각장을 대수선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중랑천과 하수처리장시설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상 증·개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설명한다.
현 소각장이 200t 규모로 지어졌지만 현재 하루 평균 160~170t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전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시는 인구와 쓰레기 증가로 200~220t을 처리할 소각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자일동 부지가 해당 규모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 왜 하필 자일동인가?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일동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다.
2017년 타당성 조사에서 장암동 현 시설 개보수와 자일동 만을 놓고 비교한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시는 자일동을 선정하기까지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충분히 밟았다는 입장이다. 2016년 기술진단에서 시설 노후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제기된 후 절차를 밟아왔는데, 주민들의 반대는 최근 들어 격화됐다는 것이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다른 부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