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신설의 최대 수혜자이어야 할 주민들이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피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기 보다는 뒤늦은 감이 있다는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건축직 공무원들이 건축행정과 관련한 각종 절차와 법령 적용방법, 인허가 처리 순서 등을 총 망라한 '건축행정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지난해 10월 3개구가 신설된 이후 승진과 전보 발령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동안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간 업무혼선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간간이 불거져 왔던 것이 사실.

특히 건축직 공무원의 경우 전체의 50% 정도가 9급이하 신규직으로 채워지면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을 빚을 우려가 어느 부서보다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발간된 편람은 행정조직의 확대 개편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이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해보자는 수지구 도시건축과 몇몇 고참급 공무원들의 '능동적 발상'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전국 최고 수준의 민원다발지역에서 실무를 보며 쌓은 노하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후배 공무원에게 업무 지침서를 제공해 주자는 충정에서다.

이 책자는 건축분야 공무원이 허가·신고 업무처리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부분과 관련기관의 협의 소홀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분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 허가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150여개의 법령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공무원과 건축사가 도면과 관련서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허가 순서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명시했다.
시가 아닌, 구에서 이같은 편람을 발간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정규수 수지구 도시건축과장은 “구신설 전에 미리 시도됐어야 할 작업이었지만, 대규모 인사의 소용돌이로 미뤄지게 됐다”며 “시에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구 업무와 접합시켜 후배에게 제시해 보자는 뜻에서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