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경기]이항진 여주시장이 말하는 도내 첫 도입 '농민수당'

기울어진 농민의 삶, 균형 맞추는 것이 지자체 일

이항진 여주시장이 지난 6월 21일 우만동의 한 농가에서 '2019년도 여주쌀 첫 벼베기 행사'를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여주시 제공

지역농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
연간 소득 450만원… 극빈 생활
인구 30% 농업인들 '붕괴 위기'
2년이상 거주자·실경작자 대상
年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추진

여주시가 경기도 내 최초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여주시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년부터 2년 이상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실경작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에 연 60만원(예산 시비 66억원)의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퍼주기식 포퓰리즘과 제도적 문제점, 국·도비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들의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민수당'과 관련해 현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항진 여주시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 편집자 주·그래프 참조

# 대부분 농가 월 소득 50여만원 수준

여주시 대신면 상구1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총 75세대 중 80% 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다. 가업을 이은 30대의 한 농가를 제외하면 80% 이상이 60대 이상이다.

규모도 1만㎡가 넘는 농가가 10여 가구로 13%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농가들이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작물을 수확해도 자가 소비가 대부분이고, 수익이 발생해도 연간 소득은 직장인 한 달 치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

농민 A씨는 "여주 벼농사는 3.3㎡당 평균 3천원 전후의 조수익(1년간의 농업경영 성과로서 얻어진 농산물과 부산물의 총수익)을 고려하면, 1만㎥의 조수익은 900만원 상당이다. 여기에 각종 생산비 25%를 제하면 675만원이고, 농지를 임대한 경우 또 25%를 제하면 450여만원이 연간 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의 1만㎡당 100여만원의 농업직불금을 추가해도 월 50여만원의 봉급생활자와 같은 수준"이라며 "대부분 농가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극빈생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농민 소득 불균형…지자체가 잡아야

"여주시의 농업 현황은 1만1천여 농가, 가족을 포함한 인구수가 3만명이 넘습니다.

여주시 전체 11만5천여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중 많은 농민의 연간 소득이 1천만원도 안돼 생활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민이 사라지면 여주는 유령도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지난해 12월 5일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여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2018년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강연 및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 시장은 전국 유일의 쌀 산업 특구로서 농촌 기반의 여주시가 급격한 초고령화로 동력을 잃어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는 농업직불금 등 정부의 역할을 떠나 지자체 중심의 '농민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 토론회, 다른 시·군 벤치마킹, 농업인 의견조사, 농업인단체 협업회의,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금의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

"여주시민의 삶의 형태를 볼 때 농민들이 가장 기울어져 있습니다. 삶과 소득의 불평등하게 기울어진 구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자체의 일입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방법을 찾는다.

그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준다. 이는 시장 경제 속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직불금 제도와 종자·비료·농기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 또한 편중돼 있다. 소득분배가 고르지 않다"며 "그렇다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다른 소득을 지원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이것이 농민기본소득이고 농민수당"이라고 설명했다.

포퓰리즘·예산 부담 등 우려엔
"보편성 가진 선택적 복지 사업"
66억원 비용 국·도비 지원 절실
주민 스스로 인식·설득도 '강조'

# 강진·해남 첫 시행 후 전국 확산

전국적으로는 전라남도 강진군이 지난해부터 재배면적과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연간 7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고, 지난 6월 전라남도 해남군이 전국 최초의 농민수당으로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주, 이천, 양평, 안성 등 도내 지자체를 비롯해 전남 함평, 전북 고창, 경북 봉화, 충남 부여 등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가까운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

이 같은 확산 세에 힘입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전라남도는 농민수당을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시켜 위원회 산하 '농민기본소득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중으로, 법적 제도적 준비가 이뤄지면 '농민수당'은 '농민기본소득'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보편성 띤 선택적 복지… 국·도비 예산 절실

/아이클릭아트

여주시의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두고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란 인식과 대상 기준, 그리고 66억원의 시비 100%의 예산 부담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

우선 지원대상을 보면 '농가' 단위로 2년 이상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실경작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명시했지만,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이 밖에 농업이 부업이거나, 농지를 임대한 토지주, 귀농·귀촌의 농민 등 빼거나 더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에 가까워 퍼주기식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

"제도적으로 대상을 '농가'로 두고 있지만, '농민'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농민수당은 제도상 선택적 복지이지만 정의가 명확한 농민에게 지원한다는 것에서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광역차원에서 경기도가 준비하는데 굳이 여주시가 먼저 나서서 100% 자부담으로 농민수당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 정책이다. 기본 정책을 보편화했고, 현재의 문제 인식을 각성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합의한 상태"라며 "누가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먼저 개선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의 목적이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농민수당의 필요성, 퍼주기식 포퓰리즘과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국·도비 지원 등 문제 인식과 함께 넘어야 할 산들의 명분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당장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시민 여러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대상인 농민이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역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다음 언론과 행정시스템이 제 역할을 할 때 자연스럽게 합의 과정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는 미·중, 한·일 무역전쟁 등 신냉전 시대로 치닫고 있다.

최소한의 우리 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분위기다.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분명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최소한의 가치일뿐더러, 소중한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