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골프장인 성남CC가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기형적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송파신도시(송파 거여지구, 경인일보 2월13일자 1면보도)에 대해 경기도와 성남시, 하남시가 모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하남시는 도시의 정형화를 위해 성남CC를 지구내에 편입시킬 것을 요구했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건교부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신도시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하남시와 성남시는 7일 송파신도시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경기도를 경유해 건교부에 제출했다.

하남시는 의견서에서 “성남CC가 제외됨으로 인해 하남시가 2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토지이용에 단절이 생기고 교통도 불편하게 될 것”이라며 “성남CC를 지구내에 편입시킴으로써 지구를 정형화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성남시는 “시경계간 구분이 없는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연담화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이 상실될 것”이라며 서울 송파구, 경기 하남·성남시 등 3개 자치단체의 경계를 없애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 성남시는 “현재 집단부락이 형성돼 있는 지역은 최대한 제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경기도도 지난달 초 건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도시연담회가 우려될뿐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계획지침에도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도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은 도시의 연담화를 막기위해 시·도 경계로부터 2㎞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건교부가 스스로 만든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8·31부동산대책의 핵심 후속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파신도시는 현재 3개 자치단체의 주민공람을 모두 마치고 의견수렴과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