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복선전철사업의 당초 계획연도인 오는 2008년 완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총 사업비 1조7천690원중 75% 정도에 이르는 1조3천693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정부의 의지부족 때문으로 드러나자 파주 등 관련 지자체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9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의선복선전철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국비·지방비 포함)는 전체 사업비중 20.7%인 4천억원정도. 올해부터 3년동안 1조3천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공사가 완공된다.
하지만 정부가 내시(국회통과전 사전예산편성 규모)를 통해 내놓은 경의선예산로드맵은 올해 1천억원, 그리고 완공을 불과 1년여 앞둔 내년에는 겨우 3천억여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경의선사업시행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광역철도팀관계자는 “정부의 예산편성방침이 양극화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광역철도분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현재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변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지만 무게감은 실리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전체 경의선구간(48.6㎞)중 3분의2를 차지하는 파주시(17.32㎞)와 고양시(13.99㎞)의 불만이 만만치 않다.

재정자립도가 50% 수준인데도 경의선복선착공부터 지난해말까지 53억원을 부담했고 앞으로도 총 120억원을 더 부담해야할 파주시는 “다른 중요사업을 제쳐놓고 경의선복선화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등 눈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은 현실에서 정부는 예산확보도 하지 않고 무엇하고 있는지, 개설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부족한 예산을 확보, 개통에 차질없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4년여간의 지하·지상화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공사가 한창인 고양시도 “주민과 의회를 설득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태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집중배정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다 파주시로 자리를 옮긴 안용성 교통전문위원은 “정부의 예산확보 부진으로 경의선 사업이 계획연도내에 완공안되면 개발봇물을 이루고 있는 파주를 경유해 서울로 행하는 각종 도로는 나비효과처럼 곳곳에서 동맥경화증이 걸려 결국 경기서북부지역은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정부시책사업은 교하(2006)·운정신도시(2008), 문산LG필립스협력단지(2007), LG필립스산업단지(2007),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단지(2007) 등 총 6개 사업 673만평으로, 예상되는 인구 규모는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화선 파주시장은 “정부가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홀대하면 성장이 안돼 결국 복지마저 흔들린다”며 “성장과 복지,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라도 경의선 예산을 빨리 확보해 집행, 개통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