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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영포럼 제공

"미국 비핵화 전략은 쇼에 불과"
北 끌어들여 中 고립·압박정책
북미 '한국 패싱현상' 심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 공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대표 재야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사진)은 5일 오전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9회 조찬강연회 연사로 나와 이같이 주장하며 북한과 미국의 '한국 패싱' 현상이 더 심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표 원장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를 위해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비핵화가 아니라 사실상 핵 보유를 용인해주며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고립·압박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며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만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북이 핵을 가지고 있어야 B-52 전략폭격기, F35 스텔스기 등 전략 자산 남한 배치에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미국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고립을 위해서라도 전략 자산을 남한 내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 뒤 "미국이 취하고 있는 비핵화 전략은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장기표 원장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라며 "중국은 미국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 하지만 현재로선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장 원장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 쪽에 줄을 서게 될 경우 중국은 북한 내 친중 세력을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브리핑 도중 북한과 이란에 대해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다"며 "우리는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은 잠재력을 이용하길 바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게 전해져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