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책임 없다" 경산성에 확인
日 정부 입장과 달라 논란 예고
외무상 '韓 비판' 태국언론 기고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일본 기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고니시 히로유키(小西洋之, 무소속) 일본 참의원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자국 기업의 잘못 때문이라는 글을 4일 트위터에 올렸다.

고니시 의원은 "한국을 향한 반도체 관련 등 3개 품목은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 내의 관리 불비(不備,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음)의 문제. 이것은 수출책임이라는 국제 규칙에서 한국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경산성은 설명"이라고 썼다.

그는 "'세상을 향한 설명과 전혀 다르지 않냐. 그렇다면 일본 기업을 행정 지도해서 조속히 개선을'이라고 말하면 관료는 머리를 숙이고 만다"고 덧붙였다.

고니시 의원의 글은 일본 기업이 수출 관리를 잘못한 것 때문에 한국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보인다.

한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비난을 쏟아낸 장문의 영문 기고문을 5일 태국의 유력 영문일간지에도 게재했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에 이은 연이틀 언론 공략으로, 국제사회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한일갈등과 관련해 일본에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방콕포스트 오피니언란에 실린 기고문은 하루 전 블룸버그통신에 실린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짜 문제는 신뢰'라는 기고문 그대로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으며,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의 준수 여부라는 내용이다.

그는 한국이 협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 "양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