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순 교수, 지방권력 견제·감시 기능-지원 정책 '역설'
일제·군사독재 정권 '중앙집중 원인' 민주화 이후도 여전
지방분권 추진동력 미약한 현실속 여론결집 주체 역할 강조
한국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지역신문 구독인구 비율이 낮은 나라다.
전문가들은 헌법 개정의 주요 과제인 '지역분권'을 성취하기 위해선 지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 확대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언론이 중심언론인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의 예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비교적 수도에 정치·경제·문화 권력이 집중돼 있고 전국신문·방송이 (여론을)주도하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지역신문의 신뢰도와 이용률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그래프 참조
장 교수는 일제 식민 시대와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지역이 무시되는 중앙집중형 사회에서 오래 살아온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지역언론 배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지방에서 언론 역시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지방언론을 지방분권을 이루고 중앙 집중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중앙 입장에서는 언론만큼 지방종속을 유지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 지방의 종속과 배제를 당연한 것으로, 극복 불가능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중앙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독차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장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지방분권'이란 가치가 선거 구호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보수·중도·진보 후보의 지방분권 공약은 차이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대선공약을 이행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개헌안에 지방분권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지방의 문제를 지방 스스로 해결하게 한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안을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켜 피폐하게 만든 역대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진보적인 문재인 정부라지만 역시 역대 수구정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에 대한 불신이 깊고 보호해야 할 수혜 대상으로 폄하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그는 이런 서울 중심 구조를 타파하는 하기 위해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장 교수는 "지방의 문화 종속은 언론을 통해 재생산된다. 과거에는 서울에서 만든 신문과 방송이 지방사람들의 눈과 귀를 대신했다면, 이제는 네이버·다음과 같은 대기업들이 서울 중심 문화를 만들어낸다. 현재의 지방거주 디지털 세대들에게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과 같은 지역 미디어는 무의미한 존재가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유도하고 추진할 지방의 힘이 미약한 현실에서 지방의 여론을 결집해 정치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지방언론 밖에 없다. 지방언론은 지방분권에 필수적인 지역 간 소통, 지역 내 소통의 도구로서 분권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와 다툼을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지방분권에 따라 생기는 새로운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지방언론의 기능이다. 지방언론의 활성화는 개인과 지역,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명래·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