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의 실정과 미래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5차 모임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국회,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이날 모임에 참석해 의견을 냈다.
특히 김 시장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신도시에 필요한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지자체 재정 규모의 부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토록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현행 제도 보완과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세부 추진계획 마련으로 선교통-후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제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5차 모임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국회,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이날 모임에 참석해 의견을 냈다.
특히 김 시장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신도시에 필요한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지자체 재정 규모의 부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토록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현행 제도 보완과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세부 추진계획 마련으로 선교통-후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