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시민, 공무원,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생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과제 9건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한 민생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서 접수된 국민생활, 생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과제 44건 중 9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1차 검토를 통해 행정규제를 선별하고 소관 부서의 2차 검토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의 타당성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심사과제를 선정했다.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창의성, 효과성, 개선 가능성, 연계, 파급성 등 4가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최우수=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정정 서류 간소화 ▲우수=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개선 등 3건 ▲장려=구난자동차 운임비 산정 규정 개선 등 5건이다.
최우수 과제는 모가면 김아람 주무관이 제출한 과제로, 주택과에서 근무할 당시 측량에 대한 민원을 주의 깊게 관찰해 발굴한 과제다. 행정청에서 지적정리를 했음에도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정정 시 별도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 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의했다. 시는 공모 입상자 9명에게 상장과 시상금 총 15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 선정된 우수 과제를 재검토해 완성도를 높이고 해당 규제를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한 민생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서 접수된 국민생활, 생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과제 44건 중 9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1차 검토를 통해 행정규제를 선별하고 소관 부서의 2차 검토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의 타당성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심사과제를 선정했다.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창의성, 효과성, 개선 가능성, 연계, 파급성 등 4가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최우수=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정정 서류 간소화 ▲우수=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개선 등 3건 ▲장려=구난자동차 운임비 산정 규정 개선 등 5건이다.
최우수 과제는 모가면 김아람 주무관이 제출한 과제로, 주택과에서 근무할 당시 측량에 대한 민원을 주의 깊게 관찰해 발굴한 과제다. 행정청에서 지적정리를 했음에도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정정 시 별도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 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의했다. 시는 공모 입상자 9명에게 상장과 시상금 총 15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 선정된 우수 과제를 재검토해 완성도를 높이고 해당 규제를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