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했던 인사들 총선 출마 하는데
그들의 선택… 멀리서 잘되길 빌 것
양극화·불평등 해소 비전 보여줘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의제화 추진
온국민 부동산에 매달리는 상황 극복
15조 확보 전망… 30만원씩 지급 가능
■적토성산, 작은 움직임 모여 큰 변화를
도지사로서 임기 반환점을 도는 해이기도 하고 성남시장부터 도지사까지 한 지방정부를 총괄하는 행정가로, 직업 정치인으로 일한 지 10년째를 맞는 해이기도 하다.
그런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판가름나는 해가 될 것으로도 전망 된다.
새해를 이틀 앞둔 지난 12월 30일, 기자들을 만난 이 지사는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바쁜 한 해였다"고 지나간 2019년에 대한 소회를 밝힌 후 "대체로 새해에는 좀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똑같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토성산(積土成山)'을 언급했다. 말 그대로 흙을 쌓아 산을 이루겠다는 얘기다.
'큰 한방'이 아닌 '작은 움직임' 다수가 결국 큰 변화를 이끈다는 그의 소신과도 맞닿아있다.
■ 2020년에도 흔들림 없이
이 지사의 민선 7기 임기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다.
임기 전반부, 도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입안하는 단계를 지나 올해 후반부로 접어든다. 후반부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으니 "자꾸 일을 벌이면 되겠나"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 지사는 "기획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제도화하는데 1년, 시행해서 안정화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 4년 임기가 끝난다. 지금까지는 주요 정책들을 기획하고 입안했다면 이제 제대로 시행하는 단계가 남았다"며 "가능하면 일부러 새로운 일은 안 하려고 한다. 진짜 바꿔야 할 일은 새로운 일이라도 하겠지만 자꾸 바꾸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책은 안정성도 중요하다. 약속했던 일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책의 씨앗을 뿌려 움을 틔우는 데 집중했다면 남은 기간 꼼꼼히 살펴 튼실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대체로 기획한 대로 (그동안 도정 운영이) 잘 됐다"고 말했다.
"예상보다도 빠르게 안착되고 있어 놀랍다"고 했다. 비결로 "옳은 방향, 가야 할 길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이해"를 꼽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경험에 비춰보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저항이 심했다. 옳은 방향의 행정이라고 해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런데 경기도는 매우 빨리 정리된 것 같다. 대표적인 게 계곡 정비다. 지난해 7월부터 정비에 본격 착수했는데 처음에는 반발이 있다가 몇 달 사이에 각 마을, 상가 등에서도 '적극 협조하자'는 분위기가 됐다. 도청 앞 집회도 많이 줄지 않았나"라며 "합법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인지해도 우왕좌왕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비정상을 시정하고 정상으로 가되, 대안을 함께 마련하게끔 했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도청 종무식에서도 그는 이런 모습에 대해 "이게 우리 도민들의 역량이라고 본다. 국민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 신속하게 수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문제 해결, 여의도에서도 주목해야"
올해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가르는 선거이기도 하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을 비롯해 '이재명호' 경기도와 호흡을 함께 했던 친이재명 인사들 다수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이 지사는 함께 일했던 인사들의 출마 문제에 대해선 "출마는 그들의 선택이다. 경기도가 가고자 하는 길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제가 (성공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멀리서 잘 되길 빌어줘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언급하면서도 "국민들의 요구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나라로 가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선에서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이 총선에서 의제가 되고 공약화됐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결국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주 개발 대상지가 될 경기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동산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동해야 할 텐데 투기 수단, 특정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분양 한 번 받아보려고 청약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온 국민이 부동산에 매달리는 상황이다.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의) 격차 해소, 부동산 규제 문제, 기본소득 도입 등 여러 의제가 복합된 것이다. 이를 신설하면 15조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회계로 관리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하면 조세 저항 없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일석이조다.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던 '중산층 임대주택'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점을 거론한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집을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20년, 30년 이상 원하면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집을 사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빚을 내서라도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 중산층도 원하면 주택을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잘 되면 좋겠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부동산 안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식처럼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지사는 2019년을 보내며 도민들을 공정한 세상으로 함께 가는 '길벗'으로 칭했다.
2020년을 맞으면서는 도정의 갈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에 비유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도민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저 없이, 그러면서 함께 걸어가겠다는 게 2020년 그의 목표다.
"경기도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경기도민이지' 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게 최고의 성과일 텐데 상당히 많은 진척을 이룬 것 같습니다. 조금씩만 개선을 하면 큰 강물이 될 거에요. 새로운 경기도, 공정한 세상을 여러분들과 만들어가겠습니다." (2019년 종무식에서)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