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수도권매립지 올해 반입총량제 '폭탄선언'

'생활쓰레기 다이어트' 지자체들 독한 결심

일러스트/박성현기자 [e-mail]

#초과땐 두배 수수료·5일 반입 정지 '초강수'

폐기물 늘어 조기포화 예고… 환경부와 강력 조치 약속
인천 1만1천t·경기 3만6천t·서울 3만1천t 감축 목표

#'2018년 배출량 10% 줄이기' 시민 참여 유도

인천시 종량제봉투값 인상 검토·상벌 '목표관리제'
경기도 용인 재활용 선별장 조성… 소각시설 확대도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올 수 있는 생활 쓰레기의 양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한되는 '반입총량제'가 시작된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반입 폐기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조기 포화가 우려되면서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선정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반입 폐기물량 제한'이라는 강력한 조치에 합의했다. 

2018년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10%를 줄이지 못하면 지자체는 일정 기간 쓰레기 반입을 할 수 없다.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2018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10% 감축한 양의 쓰레기만 반입해야 한다. 우선 소각 등의 중간 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만 대상으로 했다.

이 총량제에 따르면 2018년 반입량 대비 올해 서울시는 3만1천t, 인천은 1만1천t, 경기도는 3만6천t을 감축해야 한다.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초과분에 대해 다음 해(2021년) 반입수수료를 두 배로 인상한다.

현행 생활폐기물 1t당 반입수수료 7만56원의 2배에 해당하는 14만112원을 내야 한다. 쓰레기 반입도 5일간 정지된다. 

반입이 중단되면 해당 기초단체도 생활폐기물을 더 이상 수거하기 어려워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선별시설이 없어 직매립에만 의존해야 하는 일부 기초자치단체부터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도 바짝 긴장하고 쓰레기 배출 줄이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아이클릭아트

이번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공사 반입량 분석에 따라 3개 시·도가 합의해 시행하는 것이다. 

생활폐기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지만 효과가 미흡할 경우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도 반입총량을 설정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초강수의 대책이 시행된 데에는 쓰레기 양이 예상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사용 중인 현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만㎡)은 애초 사용종료 시기는 2025년 8월로 예상됐지만, 최근 수년간 쓰레기가 늘어나 그보다 약 9개월 전에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매립지 하루 평균 반입 폐기물량은 1만3천t 수준으로 설계 당시 예상했던 1만2천t보다 매일 1천t이 더 들어오고 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아진 원인은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 증가, 배달문화 발달 등으로 포장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가 600만명에 이르면서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2017년 28.5%인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2037년 35.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45년까지 매년 10만 가구 가까이 증가하는 속도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레토르트 음식, 간편식 등이 유행하면서 낱개 포장이 늘어나는 추세도 원인으로 꼽힌다.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 대체해야 할 매립지를 찾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현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103만㎡) 사용을 시작했다. 

이마저도 조기 포화가 예상되자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재빨리 대체매립지 용역까지 벌였지만 지역 간 갈등이 격해질 것을 우려해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개입되면서 쓰레기 처리 논란은 '무조건 반대' 식으로 대책 없이 흐르는 분위기다.

지자체들은 쓰레기 배출 줄이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별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과 신·증설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이에 응한 자치구는 없었다. 현재 서울시에는 강남구 일원동, 노원구 상계동, 마포구 상암동, 양천구 목동 등 4곳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수도권 매립지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는 용인시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을 새로 설치한다. 

또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소각시설을 확대하고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립지 폐기물 반입 목표량을 정해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는 '목표관리제'도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폐기물 무선인식카드(RFID)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궁극적으로 지자체의 보다 더 강력한 쓰레기 감축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매립된 폐기물 총량은 15% 가량 감소했으나, 생활폐기물 총량은 56% 이상 증가했다.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은 감소했지만,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는 27.63%, 경기도는 81.23% 증가했으며, 인천시는 무려 106.7%가 증가했다.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2015년 4자 협약 당시에도 매립지의 '매립종료'냐 '사용연장'이냐에만 관심이 집중돼 환경부와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와 처리 계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감량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지자체가 근본적 문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공동매립지냐 자체매립지냐 등 정치적 논란만 벌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인천녹색연합 측은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는 사회변화에 발맞춘 생활폐기물 발생 감축 계획 수립을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인천시와 기초지자체는 구체적인 쓰레기감량, 자원순환, 직매립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 실천해야 하며, 분기별로 감량성과를 공개해 시민참여 폐기물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