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예비후보,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검찰 고위간부 인사 '문책' 평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 국회의원 예비후보(오른쪽)가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의 검찰 인사에 대해 논평을 하고 있다. /이건태 예비후보 사무실 제공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문책의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검찰 인사는 숫자로 따지면 규모가 이례적이지 않지만 내용 면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인사 내용을 보면 대검 참모들이 대거 교체됐는데. 대검 차장검사가 대전지방고검 검사장으로 간 것은 좌천"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사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한 검찰이 결국 영장 청구도 못할 정도로 수사가 끝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도 첫 번째 기소 후 공소사실을 유지할 수도 없게 돼버렸다"며 "이번 인사는 수사지휘부에 대한 문책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에 인사 검증을 요청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들이 집단 반발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실제 수사를 했던 중앙검사장은 고등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법무연수원으로 갔고, 동부검사장은 검찰국장으로 발탁됐다. 또 법무부장관이 법에 따라 인사를 한 것인데, 그에 대해 반발한다면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무부장관이 인사를 하기 전에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청취했어야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법무부장관이 위임받은 것"이라며 "인사 과정에서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들어 줄지는 대통령과 장관이 결정할 문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대 인사 전례를 보면 장관과 대통령께서 총장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많이 받아주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또 분명 법무부 입장에서는 의견을 내라고 했으나 검찰 쪽에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여권 내 대표적인 검찰 고위직 출신인 이건태 예비후보는 올 4월 치러질 제21대 총선에서 "민생정치 검찰개혁 선봉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부천 소사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부천/장철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