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장 해명 불구 '행정문제' 지적
공문 3장·담당자 승진등 문제 제기
정의당 추혜선(비례) 국회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용지인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사기업에 매각한 데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의 책임이 크다며 안양시와 LH를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동안구을 예비후보로 출마한 추 의원은 19일 오전 안양시청 앞에서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공공개발을 주장하는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1만8천353.7㎡)는 지난 1993년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일반상업용지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 결정이 됐으나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시설을 짓지 못하다 3년 전 해조건설이 이 부지를 LH로부터 매입해 본래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상업용지로 활용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심재철(통·안양동안을) 의원이 해조건설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와 최 시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최 시장은 지난 2월12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의 주요 행정행위는 전임시장 시절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부지 매각을 검토한 것은 전임 이필운 시장이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 의원이 이날 LH와 안양시 간 오고간 공문 3장을 제시하며 시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문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는 2014년 1월16일 시외버스터미널부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의 변경 예정을 공문으로 문의했다.
그러자 시는 2014년 1월27일 "현재 변경계획이 없다"며 "다만 LH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달여 뒤인 2014년 2월20일 시는 LH에 "현재의 자동차정류장용도를 폐지하고 향후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세부계획 확정 전까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정정했다. 시의 답변이 한 달 사이에 바뀐 것이다.
추 의원은 "두 공문 사이에 담당 팀이 달라지고 과장 결재에서 상급자인 국장 결재로 바뀌면서까지 용도 폐지 계획이 왜 한 달 만에 갑자기 생겼는지 궁금하다"며 "당시 변경된 내용의 2차 공문을 작성했던 팀장은 지난해 연말 4급으로 승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재정(비례) 의원의 국민감사청구는 같은 당 소속인 최대호 시장 시절 안양시 문제는 덮어두고 LH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대신 안양시와 LH를 모두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귀인동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