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 경기도 뿌리산업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색은 갖췄지만 먹을만한 것이 없는 맹탕이다.
경기도는 2012년 5월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광역시도단체 중 최초다.
조례에는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뿌리산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껏 센터도 없고, 전담기관도 없다. 경기테크노파크가 도에서 계획한 지원정책을 '대행'할 뿐이다.
뿌리산업 육성을 책임질 전담기관이 없으니, 예산의 규모도 민망한 수준이다. 경기도 뿌리기업은 전국 뿌리기업의 34%를 차지할 만큼 그 수가 가장 많다.
하지만 올해 경기도 뿌리산업 지원예산은 14억5천만원에 불과하다. 이 중 뿌리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R&D 지원에 5억4천만원, 시험분석지원 6천200만원 뿐이다. 공급자 품질인증 획득지원사업에 4억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마저도 국내외 '원청업체 요구 충족'을 위한 품질안전인증이 전제조건이다.
특히 경기도 산업정책 전반에서 보면 차별이 심하다. IT산업과 예산, 정책 규모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경기도 첨단기술기업 등에 투자하는 '클러스터 혁신·고도화' 사업은 예산이 올해만 66억6천100만원이다.
반면 경기도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뿌리산업 지원에는 총 82억8천600만원을 투입했는데, 매년 6억~14억원 정도 예산을 썼을 뿐이다. 이 중 도비는 48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초 지자체와 매칭해 투입했다.
이들 기관 관계자는 "(뿌리기업) 이슈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을 받아 약간 늘어난다. 그저 업종이 사장되지 않게 유지하는 정도"라며 "워낙 기업규모들이 영세해 지원규모를 키워도 효과가 적어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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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공지영차장, 김태양, 이여진기자
사진 : 조재현, 김금보, 김도우기자
편집 : 김영준, 안광열, 박준영차장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