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등 추경 통해 '자금 수혈' 결정
김포, 민간자본 투입 '새 길' 모색
한 달 뒤면 경기도에서만 공원부지 222곳(2018년 말 기준)이 해제되는 가운데 시·군별로 상황이 제각각인 상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공원부지를 그대로 해제하는 곳이 적지 않은 가운데, 해제 전 자체 재원을 들여 부랴부랴 공원 조성에 나서거나 민간자본을 활용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지자체도 눈에 띈다.
공원부지 15곳이 해제되는 파주시는 올해 공원 부지를 매입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구리시 역시 1곳이 해제될 예정인데 이를 사들일 예산이 없는데다 공원 조성에 대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대로 풀기로 했다.
다수의 지자체는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공원부지 매입을 타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현상을 겪는 시·군도 여러 곳이다.
성남시는 필요 예산 3천358억원 중 본예산을 통해 1천389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23억원을 더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도 7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올해 20억원을 확보했다. 안양시도 올해 공원 매입에 따른 보상비만 195억원이 필요했지만 45억원을 확보했다.
일부는 시·군 자체적으로 공원부지를 개발하거나, 민간 자본을 활용해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형태로 장기간 방치됐던 공원부지를 탈바꿈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다음 달 해제되는 공원부지 두 곳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포시의 경우 한 곳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다른 한 곳은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포천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해제되는 공원부지 78%는 공원으로, 나머지 22%는 62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도 해제 예정이던 공원 1곳을 민간특례사업지구로 지정, 일부 부지를 이미 공동주택으로 개발해 이달 중 분양에 착수한다. 평택시 역시 78%는 공원으로 두는 대신 22%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역종합
※ 참고) 경기도 각 시·군 도시공원 일몰제 현황
▲부천- 12개 공원, 총 면적 81만㎡. 실제 대상인 사유지 51만㎡ 중 45만㎡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LH가 조성비 1천152억 원을 부담. 나머지는 부천시가 250억원 예산 확보해 자체 사업 진행 예정. 국·공유지 30만㎡는 실효 유예.
▲용인- 올해부터 2023년까지 12개 공원. 올해는 6곳, 총 면적 85만3천413㎡. 2023년은 6곳, 69만6천717㎡. 시에서 부지 매입비 3천427억원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 올해 일몰되는 공원부지 중 영덕1호는 5년 전 민간특례사업지구로 지정,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으로 개발해 6월 중 분양. 올해 필요한 매입비 1천억원 중 시에서 이미 730억원 확보,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 여기에 2023년 일몰되는 공원부지도 시에서 모두 매입한다는 계획. 1곳은 플랫폼시티지구에 포함된 상태. 2024년 이후는 2곳(25만1천955㎡)이 일몰되고 이 중 삼가동 공원부지는 민간특례사업 진행 중.
▲화성- 5개 공원. 이 중 2개 부지에 대해선 실시계획인가를 냈고 나머지 3개도 이달 중 실시계획 인가 낼 예정. 부지 매입비는 450억원. 5년 내 단계별로 예산 확보 예정.
▲파주- 15개 공원, 면적 159만8천726㎡. 올해 부지 매입 예산 없음. 민간 사업 추진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고양- 7개 공원, 면적 123만981㎡.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예산 710억원. 올해는 20억원 확보. 현재 민간 사업 진행 상황은 없음.
▲성남- 12개 공원, 실제 대상인 사유지 면적은 123만1천560㎡. 올해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 3천358억원 중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1천389억원. 올해 추경 통해 923억원 확보 예정. 민간 사업은 진행 계획 없는 상황.
▲이천- 2개 공원, 설봉공원 164만3천788㎡ / 부악공원 30만8천943㎡. 올해 90억원 들여 설봉부지 매입 예정. 부악공원은 아세아건설에서 14만1천765㎡ 부지에 아파트 개발. 나머지 부지에는 공원 조성.
▲오산- 4개 공원, 면적 20만5천109㎡. 이 중 수청공원은 올해 7월, 갈곶제1공원은 2023년 해제 예정. 원동공원과 원동제2공원은 실시계획 인가 통해 공원 조성 절차 진행 중. 민간 사업 추진 등은 계획 없음.
▲가평- 달전공원 등 7개 공원, 면적 40만9천140㎡. 올해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예산 70억원. 민간 사업 추진 등은 계획 없음.
▲광명- 5개 공원, 면적 209만8천223㎡. 올해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예산 12억원(8천118㎡ ). 민간 사업 추진 등은 계획 없음.
▲구리- 구리 이찬산 역사공원 1개 공원, 150만㎡. 예산 없음, 그대로 해제 예정.
▲김포- 2개 공원, 면적 32만7천699㎡. 올해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예산 2억원. 다만 일몰 대상이었던 북변공원은 북변4구역 좋바에서 공원 조성키로 해 해제 방지. 고촌공원10호 부지는 시에서 직접 개발 추진.
▲의정부 - 6개 공원, 면적 61만2천150㎡. 초동공원(1천500㎡ )과 금오공원(9만6천796㎡)은 해제 예정. 회룡공원(1천500㎡) 조성 위해 지난해와 올해 61억원 확보. 발곡공원(6만5천101㎡ ), 직동공원(85만8487㎡)과 추동공원(123만8313㎡)은 민간 사업 추진 예정.
▲광주- 4개 공원. 1곳은 해제, 중앙공원(45만㎡)과 송정공원(12만㎡) 2곳은 민간 사업 추진 계획. 송정남공원은 시가 자체적으로 공원 조성. 관련 설계 비용 1억5천만원 확보. 한편 2022년에는 쌍령, 양벌, 고산, 궁평공원 등 4곳에 민간 사업 추진 예정. 현재 타당성 조사 시행 중. 시는 111곳이 미집행된 상태인데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면 4천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음. 상당부분 민간 자본 투입 추진한다는 방침.
▲군포- 3개 공원. 56만8천827㎡ . 당동공원(41만277㎡), 수리산공원(10만3천990㎡), 반월천 수변공원(5만4천560㎡).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비용 691억원. 민간 사업 진행 없음.
▲안산- 사동공원 1개, 면적 88만6천788㎡. 부지(54만8천746㎡) 매입 등에 필요한 비용 1천110억원. 시에서 자체 조성 위해 실시계획 인가 후 내부 검토 중.
▲여주- 2개 공원, 능서공원(3만1천㎡), 천송동어린이공원(4천181㎡). 시에서 자체 조성 위해 실시계획 인가 추진 중.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비용 56억2천800만원 예상.
▲양주- 5개 공원, 16만824㎡.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비용 149억원. 민간 사업 추진 계획 없음.
▲남양주- 3개 공원, 이 중 마석공원은 시에서 자체 조성 위해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비용 100억원 확보. 도농공원은 민간 사업 추진 예정.
▲안양- 11개 공원(650만㎡), 2곳은 해제. 9곳(511만5천㎡)은 구역을 축소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원 조성한다는 방침. 이 중 시가 자체 조성하려는 임곡공원은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예산 195억원 중 45억원 확보한 상태. 매곡공원은 LH가 진행하는 사업 부지 내에 있어 LH에서 공원 조성 진행할 예정.
▲과천- 올해는 대상 없음. 2025년 일몰 시작. 19개 공원(1만6천416㎡).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비용은 666억원. 민간 사업 추진 계획 없음.
▲포천- 태봉공원 1개 공원. 15만9천607㎡. 민간 사업 진행 중으로, 78%(12만5천282㎡)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22%(3만4천325㎡)에는 62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 지난 4월 28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심형 수목원을 모티브로 하는 해당 공원에는 교육·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하고 수영장, 카페형 어린이도서관, 청년 활동 공간,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 숲 체험 시설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 내년 12월 준공 예정.
▲하남- 올해 대상 없음. 2025년부터 일몰.
▲평택- 20개 공원, 199만1천924㎡. 1곳은 이미 해제, 6곳은 해제 예정. 13곳은 공원으로 조성.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비용 5천573억원 중 올해 400억원 확보. 이 중 석정공원(25만1천833㎡)은 4천303억원 들여 민간 사업 추진. 평택석정파크드림(주)가 참여. 78%는 공원으로 조성. 2023년 준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