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손주석)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힘을 합쳐 가짜석유를 면세유로 속여 농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주유소를 잡아냈다.
앞서 석유관리원과 농관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농가와 석유사업자 등 총 226개 업소를 공동으로 점검했다. 여기서 가짜석유 등 유통 10건을 확인한 뒤 역추적 조사에 나서 강원도와 천안지역 주유소 3개 업소를 단속했다.
조사 결과 이들 주유소는 농민들이 석유제품에 대해 관심이 적어 품질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면세유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형사처벌 조치를 단호하게 하라"고 지시하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석유관리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해양수산부와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농관원과 농업 면세유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부 지원금 관리 담당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날 손주석 이사장은 "농업 면세유 등 정부에서 힘든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하고, 가짜석유까지 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이 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과 농관원은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이번 1차 합동점검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향후 점검 방향을 협의해 하반기에 2차 합동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석유관리원과 농관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농가와 석유사업자 등 총 226개 업소를 공동으로 점검했다. 여기서 가짜석유 등 유통 10건을 확인한 뒤 역추적 조사에 나서 강원도와 천안지역 주유소 3개 업소를 단속했다.
조사 결과 이들 주유소는 농민들이 석유제품에 대해 관심이 적어 품질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면세유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형사처벌 조치를 단호하게 하라"고 지시하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석유관리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해양수산부와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농관원과 농업 면세유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부 지원금 관리 담당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날 손주석 이사장은 "농업 면세유 등 정부에서 힘든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하고, 가짜석유까지 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이 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과 농관원은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이번 1차 합동점검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향후 점검 방향을 협의해 하반기에 2차 합동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