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수분양자들에게 '개발이익을 극대화 해 주겠다'며 일부 예비조합들이 잘못된 정보로 현혹, 조합가입을 종용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부동산 거래에 주의가 요구된다.
2일 LH와 생활대책용지 수분양자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3일 지식정보타운내 상인들에게 '공공사업으로 인해 포기된 영업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그 규모에 따라 15㎡, 20㎡, 27㎡ 등 세 타입의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생활대책용지 적격통보서를 발송했다. LH는 생활대책용지로 근린생활용지 9필지와 상업용지 2필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생활대책용지 개발을 위해선 적격통보서를 받은 수분양자들로 결성된 조합이 LH가 공급하는 토지를 매입, 상가를 짓고 분양을 하는 등 상가공급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예비조합들은 조합원 생활대책용지 전체 면적의 110%이내,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필지의 땅을 계약할 수 있다는 토지매입 계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분양자를 현혹하는 잘못된 정보를 흘리며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A예비조합은 지난달 20일 수분양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조합 스스로를 "상업용지 5블록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하며 "A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상업용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상업용지 5블록은 1만1천350㎡로 상업용지 중 가장 넓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등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LH가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할 상업용지 2필지에 5블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생활대책용지 수분양자들의 총 면적은 대략 1만여㎡이며 이중 60%에 해당하는 6천여㎡를 근린생활용지에 배당한 뒤 나머지 4천여㎡에 대해서만 상업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며 "LH 규정상 상업 5블록은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공급가능한 상업용지는 1-1(1천849㎡), 2(2천504㎡), 4(2천838㎡) 중 2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예비조합도 홍보문자를 통해 "실력 있는 업무대행사와 세무법인, 법무법인과 상호견제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안내했지만 LH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항을 아직 조합도 출범하기 전에 세무·법무법인 등을 선정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A예비조합의 안내문자를 받은 수분양자 홍모씨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이 문자는 사기"라고 비난하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분양자 간 정보교환을 자주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LH와 생활대책용지 수분양자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3일 지식정보타운내 상인들에게 '공공사업으로 인해 포기된 영업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그 규모에 따라 15㎡, 20㎡, 27㎡ 등 세 타입의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생활대책용지 적격통보서를 발송했다. LH는 생활대책용지로 근린생활용지 9필지와 상업용지 2필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생활대책용지 개발을 위해선 적격통보서를 받은 수분양자들로 결성된 조합이 LH가 공급하는 토지를 매입, 상가를 짓고 분양을 하는 등 상가공급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예비조합들은 조합원 생활대책용지 전체 면적의 110%이내,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필지의 땅을 계약할 수 있다는 토지매입 계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분양자를 현혹하는 잘못된 정보를 흘리며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A예비조합은 지난달 20일 수분양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조합 스스로를 "상업용지 5블록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하며 "A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상업용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상업용지 5블록은 1만1천350㎡로 상업용지 중 가장 넓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등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LH가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할 상업용지 2필지에 5블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생활대책용지 수분양자들의 총 면적은 대략 1만여㎡이며 이중 60%에 해당하는 6천여㎡를 근린생활용지에 배당한 뒤 나머지 4천여㎡에 대해서만 상업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며 "LH 규정상 상업 5블록은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공급가능한 상업용지는 1-1(1천849㎡), 2(2천504㎡), 4(2천838㎡) 중 2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예비조합도 홍보문자를 통해 "실력 있는 업무대행사와 세무법인, 법무법인과 상호견제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안내했지만 LH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항을 아직 조합도 출범하기 전에 세무·법무법인 등을 선정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A예비조합의 안내문자를 받은 수분양자 홍모씨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이 문자는 사기"라고 비난하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분양자 간 정보교환을 자주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