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를 볼모로 청사유휴지 계획을 철회하라?… 과천시 3기 신도시 사업 진행에 대한 설명회 개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민설명회를 시작하기 전 김종천 과천시장이 인사 말씀을 전하고 있다. 과천/권순정기자 [e-mail]

과천시가 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13일 오후 7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시민간 갈등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시민설명회는 지난 11일 과천시가 제24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3기 신도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과천시의회가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이유로 의결을 14일로 연기하면서 시가 관련 사업에 대해 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시민 50여명이 참여했고, 유튜브 생중계는 153회 조회됐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관련 Q&A를 바탕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을 맡은 시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사업을 막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은 실익이 없음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의회가 14일 부의된 안건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 사업자에서 과천시가 배제된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개발 사업으로, 해당 법은 지자체의 승인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넘겨주고 있어 3기 신도시는 과천시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과천시가 14일 동의안 부결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시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돼 개발이익이나 과천주민 목소리 수용에 대해 권한이 줄어들 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 40여명이 참여한 설명회는 시민 질의가 시작되면서 3기 신도시 토지주와 그 밖의 시민들간의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 시민은 "3기 신도시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불안하다. 충분한 검토와 시민의견 수렴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며 14일 있을 동의안 부결을 주장했지만 3기 신도시 토지주라고 밝힌 시민은 "LH와 경기도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적이 없다. 과천시가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의안 가결을 요구했다.

이를 지켜보던 또다른 시민은 "서로 이해 상충하는 사람 반반 데려다 놓고 왜 싸우게 만드냐"며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고 성토했다.

시는 1시간여 설명회를 진행한 뒤 종료했지만, 시민들 일부는 종료 이후에도 시 관계자와 시의장 및 시의원들과 얘기를 나누는 등 관심을 이어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