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시의회의 3기 신도시 사업참여 제동에 대해 '통탄'

김종천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천시의회의 사업 제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천 시장 페이스북

과천시의회가 3기 신도시에 대한 과천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을 건데 대해 김종천 과천시장이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통탄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시의 사업 참여를 위해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의회의 부결이) 당리당략과 정략적 판단에 따라 부결시킨 것"이라며 "통탄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LH에 마음대로 사업 잘 해보라고 과천시 땅을 내어준 것과 다름없는 자해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의안 부결로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 사업을 참여 못하게 됐지만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것이 아니"며 "청사부지 주택공급계획을 저지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호소했다.

지난 14일 부결된 동의안은 '과천과천지구 사업에 대한 과천도시공사의 사업참여 타당성 조사 면제 및 사업참여 동의안'으로, 3기 신도시 사업에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를 통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4시간여 긴 질의 끝에 의회는 찬성 2, 반대 4, 기권 1로 부결됐다.(8월15일 온라인보도)

김 시장은 의회에서 지적됐던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 500억원 이하의 수익을 예상한다는 데 대해서도 LH가 시행하는 지식정보타운을 예로 반박했다.

그는 "LH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식정보타운 사업에서 용지공급만으로 LH는 조 단위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서울과 제일 먼 갈현동 땅을 개발해 위와 같은 이익을 얻는데 강남 아래 과천과천지구를 개발하면 개발이익이 얼마겠냐"고 반문했다.

또 과천시의 준비 부족을 부결의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 "그런 점은 경기도가 과천시의 지분을 줄이기 위해 주장하는 논리와 궤를 같이하는 데 도대체 누구 편을 드는 지 알 수 없다"고 답답해 했다.

김 시장은 "이런 식의 정치로 희생되는 것은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이익"이라며 "시장을 곤란하게 하려고 정치하지 말고 시와 시민을 위해 정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과천시는 허락된 시한 내에 과천시 사업 참여를 위해 다시 동의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조건없는 시의회 결단을 기대해 보겠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