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실서 국토부 차관 면담
"시민반대 강행 안돼" SNS에 올려
김종천 과천시장이 19일 오전 10시께 페이스북 자신의 계정에 글을 올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차관을 만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남은 이소영 국회의원실에서 이뤄졌으며, 박선호 국토부 차관과 공공주택추진단장, 조응천 국토위 간사 등이 자리했다.
김 시장은 이 의원과 함께 청사유휴지 공공주택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님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북에 "재건축이 끝나도 과천시 집이 2만호에 불과한데, 정부의 주택공급 사업을 모두 수용해 2만1천호가 들어옴에도 추가로 청사 앞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과천시 발전을 위한 계획 하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들이 청사 유휴지가 광장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으로 생각해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정주 여건 악화에 대한 이해도 요구했다. 김 시장은 "현재도 중학교가 2개밖에 없어 과밀인데, 추가로 중학교를 지을 수 없고,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어서 청사 일대에는 주택공급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실제 사업을 강행할 경우 큰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정부에 크게 부담이 될 것이니 사업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박 차관이 자신과 이 의원의 간곡한 요청에도 '발표된 계획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8·4 정책은 정부 입장에서 국립외교원 부지, 서울조달청 부지 등 '이런 땅도 내놓을 정도로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 입장에서 아까운 부지를 내놓으면서 세운 주택공급계획이어서 바꾸기 어렵다"며 "이전의 주택사업을 통해 과천의 자족기능을 확보토록 하고 3기 신도시 사업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는 등 과천시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면서 개발을 하겠다"고 거꾸로 과천시의 이해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저와 이소영 국회의원님은 앞으로도 정책 결정에 관련된 당정 관계자들과 만나 과천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계획 철회를 요구하겠다"며 "믿고 지켜봐 주시고 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