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관심있고 알고 싶어하는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의 뒤 사업 내용을 공개, 관리하는 '국민신청실명제'가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안양시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 지침에 따라 두 지자체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시정의 주요사업,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행사성 사업 등의 사업 내용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지자체 사업을 공개토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는 지난해 안양천과 관련해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앞 세월교 설치공사', '안양천·학의천 차집관로 정비공사'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해 시가 관련 사업의 내용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했지만, 과천시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공개요청이 없었다.
상황이 이러한 데는 지자체의 정책 공개가 소극적인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2018년 3월 한달동안만, 2019년 5월에서 6월 사이 한달여동안만 접수를 받았다. 연중 한번만 있는 행사였던 것이 제도 접근성을 떨어뜨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12일부터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분기별로 실시되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