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인사권 남용" 격론
市 "공직사회 변화 계기" 해명
'인권유린이냐, 창의성 발휘를 위한 조직이냐'.
지난 7월 신설돼 운영 중인 광주시 '창의개발TF팀'을 놓고 폐쇄 의견까지 제기되는 등 격론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폐회된 광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선 이를 놓고 시의원들의 시정질문, 5분 발언까지 이어지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는 지난 7월 시정의 주요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부여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무조직으로 '창의개발TF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해당 팀에는 A과장이 파견된 상황으로 시가 부여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시는 성과 결과에 따라 실적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와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에 접목할 예정이며 연구과제 완료 이후 창의개발TF팀 소속 대상자가 희망하는 부서로 보직 부여할 예정이라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 박현철 의원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지만 함부로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로 창의적 방식으로 모 과장을 창의개발실이라는 직제에도 없고 조직에도 없는 'TF'라는 이름으로 발령이 아닌 근무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도 1인 TF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를 근거로 제시하며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되물었다.
이미영 의원도 "창조개발TF팀의 입간판을 내려달라. 사실상 인권유린실 아닌가. 무모한 성과주의만을 앞세워 진행한 인사다. 인사권을 변칙 사용한 것이다. 하루속히 해당 TF실을 철폐하라"고 5분 발언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시는 시정답변을 통해 "해당 팀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조직을 구성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팀"이라며 "공무원들이 틀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발휘해 역량을 구축하는 계기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변화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시 1인 부서 '창의개발TF'… 시의회, 인권유린 의심 눈초리
입력 2020-09-14 22:16
수정 2020-09-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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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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