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0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 마련을 놓고 5년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중부IC(중부고속도로) 개설사업'(2019년 10월28일자 10면 보도=초월물류단지 '중부IC' 개설… 광주시, 행정절차 속도낸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6월 일부 개정된 물류시설 관련 법안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현재 광주시에는 도내 27개 물류단지의 3분의1인 9개소가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공사를 마치고 운영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류단지 인근 도로는 언제나 정체돼 있고, 특히 대형물류단지가 들어선 광주 초월읍 일대는 중부고속도로 진입과 맞물려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6년에 경기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에서 중부IC 설치를 건의했고, 이를 시작으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등에 재원분담방안 및 지원 관련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시는 또 지난해 6월엔 중부IC 연결 허가신청 자료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다. 광주 초월읍 무갑리·지월리 일원에 위치하는 중부IC는 총 연장 1.7㎞로, 사업비는 973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중부IC와 연계되는 지방도 325호선 이설(239억원)도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부IC개설 등의 사업비 분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 등의 노력으로 국회에서 지난 6월 물류시설 관련 법률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중부IC 개설이 시급한 물류단지 일대의 정비구역 지정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단 하위 시행령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중부IC 개설 등 교통·환경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에 대해 국토부 관련 부서와 협의했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며 "물류단지로 신음하는 지역 상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