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경기]포스트 코로나 대비…여주시 '공유재산 매입 정책' 살펴보기

시민과 함께 재산·사회적 불평등 개선 '여주시의 묘수'

이항진 시장, 구도심 도시재생·공공복리 증진 목표 '중장기 계획' 수립
시의회 시정질문 자리서 '활용계획 부족·땅장사 비난' 우려 목소리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 등 사업 성과… '공동체 회복의 밑바탕' 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역사회가 혼란스럽다. 제3차 팬데믹 사태가 우려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제기되고 있다. 또다시 시민들은 보건위기와 경제 불황을 걱정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떻게든 경제가 굴러가야 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의료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치권이나 여론은 또 다른 갈등을 낳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시민에게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2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중장기 계획인 구도심 도시재생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여주시 공유재산 매입 정책'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 여전히 논쟁거리이며 갈등을 낳고 있다.

지난 2일 여주시의회 4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답변 자리에서 공유재산 매입안을 승인한 여주시의회 의원들조차 이를 문제 삼았다. → 표 참조

■ 공유재산 청사진과 실질적 혜택은

김영자(국민의힘) 의원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여주시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에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며 "지난 1월 매입한 하동 경기실크 공장부지(면적 9천㎡, 매입가 100억원)는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매입이 진행 중인 하동 제일시장(1만815㎡, 100억원)도 활용계획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청사진을 요구했다.

또 한정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들의 '왜 공유재산을 이렇게 많이 사느냐?'는 많은 반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는 하동 제일시장과 경기실크 공장부지를 비롯해 여러 건의 공유재산을 매입했다"며 "매입할 때 계획이 있었으나 계획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역시 땅장사한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할까 걱정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한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구체적으로 가슴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계속 질문한다"며 "1천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지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신륵사 관광단지내 위치한 숙박시설 구 한양장 매입과 관련해 최초 유스호스텔 사용에서 여주문화원 등 기관시설 활용, 그리고 코로나 감염확산에 대비해 비상격리시설로 활용 등 계획이 세 번이나 바뀌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공유재산 매입은 부와 사회적 불평등 개선

이에 대해 이항진 시장은 "구 한양장의 경우 3가지 활용계획이 목적에 맞다.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공간에 있다. 관광단지와 문화원 사용처로 또 코로나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서 공유재산을 매입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말을 바꿨다든가 목표를 바꿨다든가, 이것은 아니다"라며 "행정 목적은 일관되지만, 그 행정 목적에 대한 진행 과정상 수정목표가 발생한다. 이 수정목표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선진국의 경우 이 수정목표를 잘 완성하는 것이 선진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주시가 매입을 진행 중인 하동 제일시장. /여주시 제공

이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공유재산의 매입목적이 뭐냐?' 이는 부의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나눠 쓸 수 있는 공공의 재산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기실크 공장부지와 제일시장의 활용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과 문체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활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道사회서비스원 등 각종 공모사업 유치 성과

특히 여주시 공유재산 매입의 성과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강천면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면사무소 뒤에 임야(1만2천㎡)를 11억9천만원에 매입하자마자 여주시는 27억원의 국비를 받아왔다.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있어 신청한 지자체의 부지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내년 중 여주시 상동 179 상가주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사회서비스원이 위치할 주변으론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공공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이 입주해 있어 이전이 완료되면 지역상권 활성화와 사회복지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가 전국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0년 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또한 공설운동장 인근 임야(하동 산9의8 일원, 3만3천여㎡)를 매입한 것이 중요했다.

■ 활용 목적 불분명?… 시민이 밑그림 그릴 것

이항진 시장은 "공유재산 매입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용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고, 장래에는 수익성 창출로 시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민을 위한 공공의 재산, 즉 공적 자본"이라고 강조한다.

여주시가 지난 1월 매입한 면적 9천㎡의 하동 경기실크 공장부지. /여주시 제공

그는 "확보한 공유재산은 공동체 회복의 장이 될 것이다. 캠퍼스나 스케치북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공유재산은 여주 시민들의 공공 캠퍼스, 스케치북이 될 것"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과 함께 그림을 그려야지. 공유재산이 여주 공동체 회복의 밑바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묻는다.

여주시의 공유재산 매입 원칙은 국·도비 유치를 위해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여주 강남·북의 균형발전, 3개 동 지역과 면지역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청사 마련을 위한 취득, 도심지내 주차장 확보 등이다.

그리고 자생적 존립이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하동 제일시장 매입은 침체된 시장경제 활성화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주/양동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