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지구 개발 현산에 '학교복합시설 기부 채납 추진' 논란
입주민들 "갑자기 변경" 반발… 시설설립 중단땐 중투재심 가능성
부천옥길 중·고 오늘 재평가… 의왕내손 중·고 내년 4월 심사 연기
경기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수원과 부천, 의왕에 들어설 미래형 통합학교 개교 시점이 당초 목표였던 오는 2023년보다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형 통합학교는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을 공유하는 방식을 넘어 수업 등 교육과정의 설계가 학년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교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9번지에 수영장 등 복합화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미래형 학교(초·중)가 지난 2월과 6월 각각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설립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수원시가 권선지구 개발 주체인 현대산업개발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대신 공공기여로 275억원 규모의 학교복합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주민 동의도 없이 수원시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수원시가 학교복합시설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누차 얘기해 왔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 "복합화 시설은 학생 이용이 우선되는 만큼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 기여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목적 체육관 설립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시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복합시설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란 입장이어서 시와 주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 설립 시점은 그만큼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부채납으로 진행될 경우 중투위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복합시설 설립이 중단되면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부천 옥길지구에 건립 예정인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는 지난 4월 중투위에서 탈락한 뒤 17일 중투위 재평가를 받는다. 이곳은 지난 4월 중투위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뒤 지난 9월 특성화중 지정심사에서 '동의'를 받아 올해 마지막 중투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의왕 내손동에 들어설 중·고 통합학교도 시로부터 부지를 무상임대받는데 올해 교육부와 행안부의 공동투자심사를 받지 못해 내년 4월로 심사가 연기된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형 학교 추진은 경기도가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당초 목표대로 학교 설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