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의 과천시 지분율이 15%로 정해졌다.
과천시가 당초 지방참여 비율 45% 중 절반이 넘는 23%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데 비하면 크게 미치지 못했다.
과천시의회는 17일 제256회 정례회 5차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가 제출한 과천도시공사 출연금을 심의하던 중 지분율 협상에 대해 질의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중 과천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55%를,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가 30%를, 과천도시공사가 15%의 자본금을 투입해 보상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주 경기도와 과천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과천도시공사가 지분율 협상에서 결정돼 과천시에 문서로 송부됐지만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지분율에 대한 답변을 비공개로 하길 원했으나 이날 의회의 반려로 공개됐다.
시의회는 또 과천도시공사 출연금 심의 중 지분율 외에도 세부협약에 대해 밝혀주길 요구했으나 정중하게 거부당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여러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협상의 세부 내용까지 밝힐 수 없다"고 답하며 "23%의 지분보다 낮아졌지만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양측이 지분율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나 아직 협약을 맺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협약 시기는 내년 2월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과천지구, 市 지분율 15%에 그쳐 "실익 있다"…내년 2월께 협약
입력 2020-12-17 21:07
수정 2020-12-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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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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