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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진행하는 'MOU'(양해각서) 및 'MOA'(합의각서)를 놓고 시의회와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청과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 제공

세계태권도연맹과 협의 없이 협약
시 의원 "꼼수로 업무협력의향식"
법으로 명시된 행정절차 문제 삼자
市 "매뉴얼 마련 사전보고 이행" 밝혀

광주시가 진행하는 'MOU'(양해각서) 및 'MOA'(합의각서)를 놓고 시의회와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법으로 명시된 행정 절차를 이행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시는 '사안별 성격이 다른 만큼 이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가 세계태권도연맹과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시의회에 이렇다 할 협의를 진행하지 않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동희영 의원은 "지난 제280회 임시회(9월 개최)에서 시는 'MOU나 MOA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하지만 시는 의회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꼼수로 '업무협력의향식'을 진행했다. 법으로 명시된 행정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무리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시는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추후 시의회 동의를 받겠다는 검토 사항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사업부지에 시유지가 포함돼 있고, 지적이 제기된 만큼 시의회 동의를 먼저 받고 절차에 따라 업무협약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미영 의원도 "지금까지 시의 업무협약이 아무런 견제나 제동장치가 없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무협약은 특성상, 체결된 현 시점에는 관련 사업예산 수반이 안 된다 할지라도 장래에 관련 사업예산 수반을 가정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종 협약 등과 관련해 의회 동의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각종 협약 추진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협약 체결 전 부서 자체 타당성 검토 및 의회 사전 보고를 먼저 이행하겠다.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시에서 체결하려는 각종 협약 전반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