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현동~성남 상대원동 확·포장 완공
2공구·잔여구간은 아직 착공 못해
관련조례 폐지로 보조금 확보 난항
市 "도비 분담금 확보 노력하겠다"

"도로가 확·포장돼 개통된지 1년인데 아이러니하게 출·퇴근 교통체증은 더 심하다. 10년 숙원사업이라는게 무색할 따름이다. 빨리 2공구 사업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폭설이나 폭우가 내리면 위험도로로 악명이 높았던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인 일명 '이배재 고개'가 임시 개통된 지 1년(2020년 1월6일 인터넷 보도=성남~광주 연결 '이배재 도로' 6일 임시 개통… 완전 개통은 3월)이 됐지만 광주지역의 경우, 출·퇴근시 해당 도로를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대거 몰리면서 오히려 일대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통된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은 1공구로, 광주 목현동에서 성남 상대원동(이배재고개) 구간을 연결한다.

지방도 338호선은 길이 2.24㎞, 폭 19m, 터널 2곳, 왕복 4차선으로 사업비 706억원(경기도 50%·성남시 36%·광주시 14%)이 투입됐으며, 기존 이배재 고개를 이용해 성남이나 광주로 넘어가는 시간이 절반가량 단축됐다.

문제는 1공구가 마무리가 된 이후 광주지역내 총연장 4㎞(사업비 635억원)인 2공구(0.6㎞, 62억원)와 잔여 구간(3.48㎞, 573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기때문이다.

1공구 착공시기인 지난 2013년 당초 계획대로라면 도비 50%, 시비 50%로 재원조달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말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이듬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으로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시 관할구역인 동지역에 대한 사업은 도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면서 도로 건설을 보조금 확보에 어려운 상황이 됐다.

주임록 광주시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경기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현안과 관련해 '보조금의 경우, 현 조례상 지급이 어려우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입장 표명했다"며 "338호선 광주지역 공사 구간 착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족 사업비에 대해선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특조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지속적으로 도비 분담금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로 보상비를 확보 후 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시는 관련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도 338호선 나머지 사업 추진 외에도 벌원교차로~탄벌동 군부대 구간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