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교육재정 문제' 근본원인 해결해야
올해 예산 5400억 감액…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만 뒷걸음질
내국세 20.76% 못박은 탓… 협의기구 만들고 국회활동 강화
2020년의 혼란은 유례를 찾을 수 없었다. 갑자기 불어닥친 대위기 앞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그중에서 교육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그 혼란이 컸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책임진다. 어느 때보다 무거운 1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졌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이 교육감은 "무엇보다 교사가 큰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원격수업이 처음 시작되고 이때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이 전체 원격수업의 6.9%에 불과했는데, 9월엔 79.03%까지 증가했고 자체 콘텐츠 제작 비율도 중학교 91.5%, 고등학교 86.7%로 늘어났다.
이 바탕에는 경기도 초·중·고 전체교사 95.8%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협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숙제는 남았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는 (원격수업의) 평가원칙과 방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과 원격수업을 어떻게 누가 기록하고 연계·통합하느냐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앞으로 개발해나가야 한다.
또 원격과 대면 수업의 방법론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대면수업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해 풀어가는 프로젝트형 수업이 원격수업에 도입돼야 학생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교 현장은 혼재된 수업방식을 정립하는 일로 벅찼다. 하지만 학생안전을 위한 방역도 책임져야 하는 동시에 돌봄까지도 짊어져야 했다. 국가적 위기였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실시간 지침이 학교 현장에 쏟아지며 '교육자치'가 무색해졌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치는 곧 학교 자치"라며 "경기도는 2017년부터 단위학교 기본운영비 예산을 자율편성·심의하는 권한을 줬고 2019년부터는 학교 주도형 자율감사를 시작하며 스스로 개선방향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 학교마다 기본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청과 도교육청이 교육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3개년 계획이 발표·실시될 것이다. 무엇을 교육할지 선택하고 집중하는 과정을 학교가 직접 성취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25개 지역청과 도교육청은 학교가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구조로 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계획 중 교사가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스스로 편성할 수 있는 '교육자율권'이 대단히 중요한 변화인데, 이것이 잘 실현되면 교육자치의 한 단계를 넘는다고 본다"면서도 "성공하려면 교원 인사제도, 초중등교육법과 더불어 '교육재정' 문제를 풀어야 한다. 특히 2021년은 교육재정이 가장 중대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어느 때보다 교육예산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교육만 뒷걸음질을 쳤다며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2020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5천400억원 감액돼 결정됐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국가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 교육예산만 뒷걸음질 친 셈"이라며
"근본 원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6%로 못 박아서인데, (경제가 좋지 않으면) 무조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반드시 깊이 연구해 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재정 전문가들과 협의기구를 만들 계획이고, 정부부처와 국회활동도 더 강화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문재인 정부내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도 쉽지 않은 난국이 예상된다. 이 교육감은 그럼에도 해법은 '미래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올해 미래교육국이 신설됐다. 중점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융복합교육의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또 학생 중심의 스마트교육 내용과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