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
공급비율 50%이상으로 올리고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촉구

3기 신도시 대상지인 고양 창릉지구에서 택지 매각 방식의 분양이 이뤄지면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가 '로또분양'으로 2조4천억∼3조8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란 추정치를 참여연대가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일부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들에게 사유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대상지 가운데 한 곳인 창릉지구에는 813만㎡에 총 3만8천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교수)은 현행 공공주택법에 따라 1만5천200호(40%)를 민간에 매각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 건설사는 9천590억∼2조250억여원의 이익(수익률 최대 16%)이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또 창릉 신도시 인근 아파트 시세를 통해 따져본 개인 수분양자에 돌아갈 이익은 약 1조4천억∼1조8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어 "3기 신도시의 장기공공임대 공급 비율은 25%에 불과하다"면서 "공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실행위원(변호사)은 "정부가 1987∼2018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290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04만호(36%)에 불과하다"며 "단기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택지 대부분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택지 1천592만3천㎡(27만8천호) 중 70%(1천125만3천㎡·19만4천호)가 수익성이 비교적 높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