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의 이런 노력은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과 상황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 외투유치 속도 내는 '중국 선전'
광둥성·홍콩·마카오 '거대 경제권' 조성 추진
외환관리 완화 '친 외자정책' 매년 20% 성장
중국 선전은 1979년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지정 이후 40여년간 매년 2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다.
선전은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은 물론 외환관리 규제 완화 등 친(親) 외자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에 대해 해외 상장 융자,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비준·등록 등을 지원하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R&D 투자지원과 인재 유치·양성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선전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선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종합개혁 시범방안'을 발표해 선전에 인공지능과 무인운전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선(先) 시범 운영 권한 부여 등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선전을 비롯한 광둥성 9개 주요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거대 경제권으로 조성하는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개발계획을 추진, 글로벌 혁신자원을 집적해 첨단산업을 조성할 계획이다. '웨()'는 광둥성, '강(港)'은 홍콩, '아오(澳)'는 마카오를 각각 뜻한다.
체제의 특수성과 조성 시기의 차이 등으로 선전 경제특구를 국내 경제자유구역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선전의 강화된 네트워크 체계 등의 정책 환경에 대해선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는 게 전문가의 목소리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전은 여러 외곽 도시와 협력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지만,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수도권 정비법 등 관련 규제로 가까운 남동산업단지, 대학과도 네트워크 구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 인센티브 지속해서 늘리는 '싱가포르'
협소한 내수 극복 '수출주도 산업화전략' 채택
최대 15년간 면세… 나라 전체가 '무역지대화'
싱가포르는 1969년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기반으로 자유무역지대(FTZ)를 설치했다. 싱가포르는 기반시설과 국내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주도 산업화전략'을 채택, 다국적 기업을 통한 자본 유입과 기술 이전 등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국내·외 기업이 같은 지원 혜택을 받는다.
대표적인 인센티브 역시 '세제 혜택'이다.
선도기업은 최대 15년간 면세 혜택을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을 장려하기 위해 싱가포르 경제에 이익을 주는 프로젝트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우대세율 5~10%를 적용한다. 또한, 싱가포르 국제 무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무역 관련 소득에 대해 최소 3년간 5~10%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연구개발과 중소기업 지원, 인력 개발을 위한 훈련기금도 현금으로 지원한다. 선진 스타트업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자금과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헤드헌팅 전담기관을 두고, 유효기간 동안 별도 신규 패스 없이 취업변경이 가능한 '우수인력 패스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원 노스(one-north)'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는 정보통신과 바이오, 공학, 미디어 중심의 복합연구단지 조성 계획으로, 일정 기간의 토지 무상 임대는 물론 무상 사무서비스 제공,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이다.
■ 非프리존도 외투 규제완화 '두바이'
달러·유로 등 타화폐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
각종 세제혜택·전력·수도 등 공과금도 저렴
두바이는 1985년 자유무역지대(Free Economic Zone·이하 프리존) 운용을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두바이 프리존은 사업자 등록부터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공공기관과 은행 등이 일정한 공간에 밀집돼 있는 '원스톱 숍(one stop shop)' 방식으로,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와 수입·재수출 관세, 개인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전력·수도 공과금도 프리존이 아닌 지역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자국 화폐인 디르함뿐만 아니라 달러나 유로 등 다른 화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연간 3천만명의 여행객을 수송할 수 있는 두바이 국제항공과 두바이항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두바이 산업단지(DI·Dubai Industrial Park)는 두바이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앞서있는 산업단지이자, 프리존이다. 제벨 알리 자유무역항과 인접해 있으며 소매업과 운송장비 및 부품, 식음료, 철강, 화학제품 등을 유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약과 과학기술 산업이 특화된 두바이 과학단지(DSP·Dubai Science Park) 등 다양한 프리존과 산업특화단지가 위치해 있다.
최근 두바이는 프리존 외 지역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대 49%로 제한하던 외국인 지분율을 100%(정부 지분 기업 제외)로 확대했다. 프리존은 물론 프리존이 아닌 지역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기획취재팀
▶디지털 스페셜 바로가기 (사진을 클릭하세요!)
※기획취재팀
글 : 이현준, 민웅기차장, 신현정기자
사진 : 김용국부장, 조재현, 김도우기자
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