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염화칼슘 지하수 오염 상관관계 높아, 과천시 화훼농가 보상해야"

류종우 과천시의원 임시회서 발언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인용해 제기
불투수처리 경마장배수로 틈가능성
박상진 의원도 '市행정 미흡' 질타

류종우 과천시의원이 한 석사논문을 근거로 "한국마사회가 주로에 뿌린 염화칼슘과 지하수 오염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류 의원은 20일 과천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2017년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송시은씨의 석사학위논문 '지하수 염분 살포에 의해 오염된 지역에서의 지하수 흐름 및 용질 거동 모의'를 인용해 이 같이 주장했다.

논문은 경마장 일대 지하수를 분석하고 과천시의 수질자료 값을 기반으로 일정량의 염화칼슘이 투입됐을 때 일대 지하수의 염분 농도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경마장 일대 지하수는 청계산에서 양재천으로 흐르고 있으며 경마장 북동 측에서 지하수를 많이 길어 올려 사용함에 따라 지하수 골이 생겨 청계산에서 양재천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경마장을 지나간 지하수가 경마장 북동 측 골로 모여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이 인요한 송시은 석사의 논문 자료. 왼쪽은 경마장 일대 위성사진에 지하수 염소 농도를 표시한 것이며, 오른쪽은 지하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분홍색은 지하수 오염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 위치다. /류종우 의원 제공

또 과천시가 2005년부터 10년 동안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농업용수 기준인 250㎎/ℓ를 초과하는 염소이온 분포가 주로 경마장 북동쪽에서 나타났다고 썼다.

경마장이 주로의 결빙을 막기 위해 뿌리는 염화칼슘은 경마장이 불투수 처리돼 있어도 배수로의 틈으로 새어나온다고 가정했다. 논문이 나올 당시에는 가정이었으나 논문이 출판된 2년 뒤에는 마사회 측이 배수로 손상을 확인해 2020년까지 보수공사를 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염물질인 염화칼슘이 지하수를 통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마사회는 경마장 소금으로 피해를 본 화훼농가에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진 의원도 역시 10분 발언을 통해 마사회와 화훼농가의 소송에 대한 과천시 행정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의원들이 과천시에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용역자료 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과천시가 마사회의 지하수 오염문제와 농민 피해대책을 위해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29일 '경마장에서 사용한 염화칼슘 탓에 지하수가 오염돼 지하수로 키우던 분재가 고사했다'며 과천시의 한 화훼농가가 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마장의 염화칼슘이 농가가 사용한 지하수의 오염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마사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