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보상 안끝났는데"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토지주 반발'

한국도로공사, 안성 고삼면 삼은리 2필지 미보상 상태로 마찰 지장물 없어져 감정평가 진행 보상가액 낮아 분쟁 격화 상황

한국도로공사가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간 공사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이 끝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사를 진행해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수십주의 나무가 식재돼 있던 토지에 공사가 진행돼 모두 없어진 현장. 2121.4.21 안성/민웅기기자 [e-mail]

한국도로공사가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간 공사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이 끝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사를 진행해 토지주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토지에 있던 지장물이 공사로 인해 모두 없어진 상태라 보상가액 산정에서 도로공사와 토지주 간에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법정 분쟁까지 진행 중인 실정이다.

20일 한국도로공사 안성용인건설사업단과 토지주 A씨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제2경부고속도로라 불리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를 구간과 공구별로 나눠 시공사를 선정한 뒤 각각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고속도로는 안성지역을 관통하는 만큼 오는 2022년 12월과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구리~안성구간과 안성~세종구간에 대한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용인 제3공구에 편입된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 188-2번지외 2필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 토지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토지주 A씨는 자신의 토지에 식재돼 있던 소나무와 뽕나무, 벚나무 등을 비롯해 관정과 배수로 등의 시설까지 명시된 지장물 목록을 지난 2017년 4월께 공사에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 안내문 조차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돼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간 공사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이 끝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사를 진행해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수십주의 나무가 식재돼 있던 토지에 공사가 진행돼 모두 없어진 현장. 2021.4.21 안성/민웅기기자 [e-mail]

거기에 도로공사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공사로 인해 지장물이 모두 없어진 상태라 A씨가 주장하는 보상가액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이 산정돼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주 A씨는 "지장물 보상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수억원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은 나무들도 모두 베어버리고,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으니 분통이 터진다"며 "지장물들이 실물로 있다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데 다 없애 버렸으니 답답해 죽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A씨는 도로공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경찰에 재물손괴 등의 협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A씨가 제출했다는 지장물 목록이 누락돼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혼선이 빚어져 공사가 진행된 점은 잘못으로 인정한다"며 "다만 지장물 보상가액 산정 문제는 A씨가 수용재결을 요청한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e-mail]

한국도로공사가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간 공사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이 끝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사를 진행해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수십주의 나무가 식재돼 있던 토지에 공사가 진행돼 모두 없어진 현장. 2021.4.21 안성/민웅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