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고양, 김포, 파주등 경기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본격 시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지사와 고양, 김포, 파주시장을 비롯한 의회, 고양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연합과 3개 시청 공무원노조, 고양시 공공노조연대, '일산대교 통행료무료화 고양시범시민추진위'의 헌법소원까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일산대교 무료화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월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교통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확대를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가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해 왔다"며 "3개시의 시장들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함께 204만 시민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 3개시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 2월 5일 고양시의회가 나서 일산대교 무료화에 힘을 실었다.
고양시의회는 이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양시의회는 제25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훈 의원 발의로 긴급발의된 이번 결의안에 대해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이길용의장은 해당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포시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지난 2월 15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섰다.
이지사는 이날 김포시 일산대교㈜ 사무실에서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지역 국회의원 7명,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 일산대교㈜ 대표 등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지사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인수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월 19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운영법인인 일산대교㈜에 자금 재조달 협상을 통해 차입금 이율을 낮출 것을 촉구하고, 통행료 개선 협상 개시를 요청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자금 재구조화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고양·파주·김포지역 경기도의원들은 19일 일산대교㈜를 방문, 자금 재조달 요청서와 통행료 개선 촉구 성명서를 전달했다.
2월 22일 고양시의회 이길용의장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한다.
2월 23일 고양시는 '일산대교 무료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양·김포·파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민 81.5%, 김포시민 89.4%, 파주시민 85.5%가 일산대교 무료화에 찬성했다.)
또한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하는 방식의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에 대해, 70%가 넘는 시민이 찬성했다.(고양시민 71.3%, 김포시민 76.0%, 파주시민 77.9%가 찬성했다.)
고양시 명재성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민 1천명, 김포시민 500명, 파주시민 500명 등 총 2천명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날인 23일 고양시 일산대교 무료화 범시민 서명운동이 추진된다.
서명운동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위 관계자는 "'고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www/index.do) 시민소통 카테고리, 온라인 서명'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월 2일, 일산대교 통행료무료화 고양시범시민추진위 임원들은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며 "온ㆍ오프라인에서 1인 시위 등을 조직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 22일, 고양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날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일산대교 무료화 물결이 범시민운동으로 본격 전개되기 시작한다.
고양시가 확인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고양지역 시민단체는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YMCA, 고양YWCA, 고양평화미래포럼, 고양평화누리, 고양평화청년회,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 고양시공공노조협의회,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풀뿌리공동체,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금정굴인권평화재단, 노동복지나눔센터,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세월호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창작21작가회, 통일나무, 통일을이루는사람들, 행복한미래교육포럼, 흥사단고양파주지부등이다.
이어 3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34명이 공동 주최하는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일산대교-미시령-마창대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등을 포함한 다양한 토론이 추진된다.
4월 13일, 고양·파주·김포시등 3개 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일산대교 무료화 운동에 참여한다.
3개 공무원노조 대표단은 이날 김포시 걸포동 소재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관계자는 "고양·파주·김포시 공무원노조 연대는 이날을 기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까지 서명운동, 정보공개, 저항운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19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4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정명령을 했다.
김천만 위원장은 "대다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요건심리 단계를 넘지 못하고 '각하'되는데 추진위에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라고 명령한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4월 26일, 고양시공공노동조합연대(위원장 고양도시관리공사노조 김희영·이하 고공연대)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무료화를 위한 '통행료 폐지 고양시민 서명 운동'과 함께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
고공연대는 고양도시관리공사노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노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지부, 고양문화재단노조, 전국언론노조 EBS지부,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 등 6개 연대 단체로 구성돼 있다.
고공연대는 5월까지 일산대교 징수 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통행료 폐지 고양시민 서명운동'을 마친 후 서명서를 이재준 고양시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4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거듭된 요청에도 국민연금은 외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15일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관련 협의 요청서를 보내고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일산대교㈜ 의 1인 주주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면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16일 비서실장을 통해 거절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은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면담도 거절하며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일부 언론은 정치논리로 국민연금을 공격한다며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km, 폭 28.5m의 6차로 교량으로 한강 교량 중 가장 서쪽에 있다.
경기도가 299억 원을 내고 민간기업이 1천485억 원을 투입해 2008년 5월 개통됐다. 경기도에서 시공한 교량 건설로는 최초로 민자사업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30년간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2009년 일산대교㈜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됐다.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통행료를 올렸으며 현재 소형(1종) 기준으로 통행료는 1천200원이다.
한강을 건너는 27곳의 교량(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교량이다. 1km당 통행료는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의 6배 높다.
고양시 명재성 기획조정실장은 "㈜일산대교의 100% 1인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약 1천600여 억의 장기차입금을 통해 이자 수익을 올리는 중이다"며 "이중 약 1천250억 원의 선순위 차익금은 8%의 금리를 적용, 360억 원의 후순위차입금에는 20%의 금리를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일산대교측은 그동안 "통행료를 무료화 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식적인 면담등 을 회피하고 있다.
명재성실장은 "일산대교는 손실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경기도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로서, 손실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 또 통행료 무료화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해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쌈짓돈을 보태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단지 경기 서북부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라고 덧붙였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