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낸 개인 등 합하면 321억원
친인척 명의·위장 법인 철저 조사
'무관용 원칙' 올해 90억 징수 목표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시에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추적하는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이 출범했다.
'38기동대'로 잘 알려진 서울시의 38세금징수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오메가(Ω)는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자로 '최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천시는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쫓겠다는 뜻에서 이 같은 이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추적징수반은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 소속 이혁준(45) 반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조사한다. 기존에는 체납액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했는데 이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올해 3월 기준 인천의 고액 체납자는 1천366명, 법인은 331개소에 이른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해도 321억원에 달한다.
이 반장은 "고액 체납자 중에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며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하고,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 재산, 차명 개인 사업장, 위장 법인 등까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가택 수색 후 동산 압류 처분도 실시하는 등 비양심 체납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추적 조사 과정도 영상으로 제작해 악질 체납자의 백태도 낱낱이 공개한다.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올해 9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목표다. 최근 3년 평균 징수액 52억원의 1.7배 수준이다.
이 반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끌고 다니는 등 재산을 숨기는 방법도 다양하다"며 "정말 작정하고 재산을 숨길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리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인이나 친·인척 명의의 재산까지 끝까지 조사해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양심 체납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